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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 안보, 석탄화력 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오세영·이원희 기자] "국가 간 전력망이 연계된 유럽에서조차 에너지위기가 들이닥쳤습니다다. 에너지 섬나라인 우리나라는 유럽이 에너지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지켜본 뒤 보수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안보, 석탄화력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의 세션2 종합토론에 참석해 유럽의 에너지위기 상황으로 부상하는 석탄발전산업 역할론에 대해 논의했다.
유럽은 여러 국가 간 전력망이 연계돼 있지만 지난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력 공급에 차질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이 높지 않고 국가간 계통연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인프라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석탄발전 자체를 퇴출하자는 움직임은 시기상조이며 에너지안보 위협이라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또 석탄발전을 퇴출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나 대체 산업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유럽보다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세미나의 두번째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황진택 제주대학교 공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펼쳐졌다.
종합토론은 ‘독일의 석탄화력발전 동향’(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에 뒤이어 진행됐다. ‘에너지대란 속 독일은 왜 석탄화력발전을 선택했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종합토론에는 주제발표자와 함께 최승신 C2S 컨설팅 대표, 권도우 GS동해전력 상무,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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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택 제주대 공학과 교숙다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에너지 안보, 석탄화력 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대란 속 독일은 왜 석탄화력발전을 선택했는가’ 주제로 열린 패널토론에서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좌장을 맡은 황진택 교수는 "에너지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기후 탓인지 전쟁 탓인지 여러 요인으로 우리가 그동안 안고왔던 에너지위기와 안보 등 문제들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유럽도 에너지 인프라 생태계가 약화된 상태에서 에너지전환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허겁지겁 진행하려다 보니 사회적 부담과 세금, 가격 등으로 전달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에너지위기와 안보 등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수건 돌리기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제대로 된 내용을 논의하고 제대로 된 솔루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과 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언론사 보도를 통해 나가는 산업부와 전력거래소 등 내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전력 수급계획 등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전력기본수급계획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기초 자료보다 더 많은 데이터와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상시적으로 지켜보면서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전문가, 기업들이 미래 깨끗한 에너지와 값싼 에너지를 쓰기 위해 어떤 식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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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신 C2S컨설팅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에너지 안보, 석탄화력 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대란 속 독일은 왜 석탄화력발전을 선택했는가’ 주제로 열린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최승신 대표는 유럽에서 석탄이 부활한 이유에 대해 "재생에너지가 기대했던 만큼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력 생산량을 채웠다"며 "하지만 LNG 가격 급등으로 석탄을 대신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아직 전 세계에는 석탄발전이 많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화석연료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화석연료가 필요하다"며 "태양광 부품과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석탄발전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독일 정부는 탈원전에 1600억유로와 탈석탄에 720억유로 예산을 배정했다. 탈석탄 예산 중 320억유로는 석탄발전과 광산 노동자에 직접 제공했다"며 "독은 이렇게 수천억 유로를 들여 에너지전환을 했지만 내부에서는 평이 좋지 않다. 독일의 감사원은 이만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성과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도 에너지위기가 찾아온다"며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를 추진했으면 독일의 경쟁력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에너지믹스에서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특정 에너지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서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며 "우리는 유럽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걸 보고 보수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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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우 GS동해전력 상무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에너지 안보, 석탄화력 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대란 속 독일은 왜 석탄화력발전을 선택했는가’ 주제로 열린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권도우 상무는 "대한민국은 국가간 계통연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에너지 섬나라로 현재와 같은 에너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유럽보다 훨씬 취약하다"며 "석탄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믹스 옵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도우 상무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달성을 위해 탈석탄을 시행하고 대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진행했던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현재 에너지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다시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전력수급 안정 및 전력생산 원가절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민간 석탄 발전소의 송전제약과 적정원가미보상이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며 "총괄원가 수준으로 보상받는 민간석탄발전 사업자는 적정이윤확보는커녕 회사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과다이윤 향유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는 참담한 처지"라고 설명했다.
권 상무는 "민간 석탄은 적정이윤만을 보상받으며 낮은 원가인 석탄발전 가동률이 늘어날수록 전력도매가격(SMP)이 낮아져 전기요금이 저렴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즉 기저전원의 사회적 기여도가 높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현재와 같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충·방전 수단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된다면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저전원인 석탄발전기가 일일 기동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간다"며 "이는 곧 석탄발전기의 설비고장으로 이어져 전국 전력계통안정성에 큰 위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력구매비용의 구조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증가에 따른 계통안정성 문제와 ESS 등 추가비용문제 등을 국민에 알려서 전기요금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과 기저전원의 사회적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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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에너지 안보, 석탄화력 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대란 속 독일은 왜 석탄화력발전을 선택했는가’ 주제로 열린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유승훈 학장은 "보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롭고 공정한 에너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독일의 경우에는 탈석탄법을 만들면서 석탄발전을 퇴출할 때 보상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유 학장은 "지난 2020년 독일 내 일부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았는데 평균 51년을 가동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30년만 돌리고 폐지하는 데 보상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탄소중립기본법과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보면 보상이라는 단어가 없다"며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상 석탄발전은 ‘나쁜 놈’이니 그냥 죽으라는 철학이 담겨 있다고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유 학장은 "독일은 설비용량 500 메가와트(MW) 발전소를 폐지하는 데 약 500억원 정도의 현금을 지원해 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다"며 "독일 정부는 지역 경제 보상에 54조원과 노동자에는 6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관련 재원을 배출권 할당에서 얻은 수입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일처럼 어떤 석탄발전소를 폐지할지와 폐지 한 다음에 놀이공원이나 리조트를 개발한다든지 석탄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배출권 할당에서 얻은 수익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쉽다"고 말했다.
유 학장은 동해안 송전망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발전사가 송전망을 건설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한국전력공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며 "한전 내부 반발을 기부채납으로 완화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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