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세미나] "송전제약 따른 발전 손실 보상방안 마련돼야…발전소 인근 데이터센터 유치도"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에너지안보 석탄화력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오세영·이원희 기자] "에너지 위기 속에서 신규 석탄발전을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신규 석탄발전이 좌초자산이 되지 않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안보 석탄화력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의 세션1 ‘에너지위기시대 석탄발전 역할’ 주제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업계와 전문가들은 에너지 위기에서 석탄발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석탄발전이 좌초자산이 되지 않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의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펼쳐졌다.

종합토론은 ‘에너지위기시대의 석탄발전의 역할’(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에 뒤이어 진행됐다. 토론에는 주제발표자와 함께 강감찬 산업부 전력정책과장,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 박진표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 사진= 송기우 기자

손양훈 교수는 "요즘처럼 에너지 위기를 실감나게 느낀 적이 있나 싶다"며 "독일도 에너지 위기가 닥쳐오니까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석탄발전을 늘리고 있다"고 현재 에너지 위기에 대해 말했다.

손 교수는 "7년 전에 만들었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던 11기가와트(GW)의 기저발전(석탄·원자력 등)이 에너지전환과 탈원전을 거치면서 줄었다"며 "11GW의 기저전원이 맡아야 할 부분을 액화천연가스(LNG)로 돌리면서 한국전력공사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일으키고 금융시장의 위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안보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후변화 대응 등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이번 토론이 열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사진= 송기우 기자

◇ "석탄발전 좌초자산 되지 않기 위해 정책 추진 …발전소 주변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 석탄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합리적으로 석탄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감찬 과장은 "지금의 에너지위기를 돌아보면 재생에너지 보급과 변동성 대응에 석탄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 휴지·보전을 통해 전체적인 전력시스템의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며 "당장 LNG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석탄발전은 연료비나 전력도매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석탄발전이 폐지되고 새롭게 건설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기가 불가능하다. 설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보전이 안 되면 다시 가동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며 "이런 문제가 담보돼야 발전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다.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는 보수적,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너지믹스는 굉장히 균형 잡히고 합리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현재 석탄발전이 좌초자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암모니아 혼소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의 비용부담과 한전과 사업자들의 이익 담보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사진= 송기우 기자

석탄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전력을 크게 소모하는 산업을 발전소 주변으로 보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용호 부사장은 "민간석탄발전은 표준투자비 개정이 지연되고 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정산조정계수 적용을 받아 수십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의 적자로 전력구매시장 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는 송전제약으로 발전소 가동률이 현저히 저하됐지만 보상방안과 대책마련은 아직도 미진한 상태"라며 "정부가 송전제약으로 인한 수급불안정, 수조원의 기회비용을 공정하게 분담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부사장은 또 "전력을 크게 소모하는 사업들을 인센티브를 주어 생산지 인근으로 보내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동해안의 발전소에서 2024년에 6GW의 전기를 송전제약으로 보내지 못해 이 지역에 데이터센터 슈퍼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다.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지원대책과 전략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박진표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사진= 송기우 기자

◇ "에너지 안보 위해 신규 석탄발전 적극 활용해야"

전문가들은 에너지안보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변호사는 "지금 우리가 겪는 에너지대란과 안보 이슈가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변호사는 "탄소중립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인 이유들이 개입되다 보니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경로를 이탈시킨다"며 "아직 완전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가 상시화되는 구조로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로 탄소중립 이행에 경로 이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나 수소에너지를 추구하면서도 목표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백업설비가 필요하다"며 "이런 역할을 신규 석탄발전 설비가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 사진= 송기우 기자

탈석탄과 같은 에너지정책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조성봉 교수는 "에너지 산업은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며 "에너지정책이라는 게 일희일비하게 바뀐다면 누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누가 고생하면서 설비를 건설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발전소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 어느 발전소를 짓든지 기존 부지에서 늘리는 건 가능하지만 새로운 곳에 짓는 건 어렵다"며 "지금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는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없앤 뒤 나중에 다시 에너지대란 상황이 왔을 때 다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성을 따져봐도 기존 발전소에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인 리모델링 혹은 리파워링으로 수명연장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신규 설비를 도입하면 발전 효율이나 환경성도 갖출 뿐 아니라 새로운 입지를 찾지 않아도 되는 등 경제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일쇼크 상황에서도 석탄 비중은 변함 없었다"며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만큼 안정성을 갖추기까지는 석탄발전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 지켜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 사진= 송기우 기자

신기술 개발과 송전망 확충 등 신규 석탄 발전 활용 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옥기열 전력거래소 처장은 "탄소중립을 공격적인 수준으로 전개하는 데 에너지안보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힘든 상황"이라며 "석탄발전에 대한 유연한 확보가 필요해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석탄발전의 미래는 밝지만은 않다"며 "단기적으로는 석탄이 저렴하다고 하지만 환경에 해롭다는 이슈가 있다"고 설명했다.

옥 처장은 "단기적으로 합리적인 석탄발전 축소 정책이 중요하다"며 "노후석탄은 어느 정도 폐지가 불가피하지만 좌초자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모니아 혼소 등 신규 석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송전망 문제가 석탄 발전에서 가장 크다"며 "송전망 때문에 동해안과 충남 지역에서 석탄발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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