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세미나] "석탄발전, 에너지 위기서 중요성 커져…연료비 감축·전력가격 안정 기여할 것"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대표와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집권당 간사(국민의힘 의원) 등이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 안보, 석탄화력 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성봉 숭실대 교수, 손양훈 인천대 교수, 임정효 대표, 한무경 의원, 조홍종 단국대 교수,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과장,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 박호정 고려대 교수, 옥기열 한국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 권도우 GS동해전력 상무, 박진표 태평양법무법인 변호사, 정훈식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골고루 분담되는 것은 물론 한전과 발전사업자들의 이익도 담보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에너지절약도 중요합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안보, 석탄화력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말하며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에너지경제신문과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부가 후원해 마련됐다. 에너지위기 시대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바탕으로 한 발전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믹스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강감찬 과장은 "오늘 세미나는 지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하고 줄이는 노력을 한 것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이라며 "전력수급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의미 있게 생각한다. 최근 글로벌에너지 위기를 바라볼 때 기존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기존에는 에너지공급 안정과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이라는 환경적 가치가 충돌해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적 가치가 우선순위였다. 그러나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에너지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 글로벌 에너지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며 "두 가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중시 여길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감축도 그런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0차 전기본(전력수립기본계획)도 이러한 두가지 가치를 전제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또 "전 세계가 다시 석탄화력발전으로 돌아가는 등 에너지구조 자체의 취약성이 심해졌다"며 "(에너지원 조합의) 밸런스가 깨진 상황에서 밸런스의 강건함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특히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가야할 길이지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대응하기 위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며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개편을 시사했다.

아울러 "NDC충족, 에너지위기 극복을 위해 원전을 복귀시키고 석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도 고려하고 있다"며 "10차 계획에는 석탄발전 28기 폐지가 예정돼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LNG(액화천연가스)와 석탄이 이를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관점에서 에너지위기를 돌아보면 재생에너지 보급 실현은 차지하더라도 변동성 대응에 있어서 석탄화력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LNG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연료비나 SMP(계통한계가격·전력시장도매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에너지절약도 필요하다. 여러 입지의 제약과 에너지 섬이라는 특성, 재생에너지의 한계들을 고려할 때 에너지절약만큼 효과적인 발전원도 없다. 전기요금 문제도 함께 다룰 문제다. 기술의 발전과 수요관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며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은 결국 비용의 문제다. 석탄발전의 경우도 환경비용을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비용은 달라질 것"이라며 "환경비용 증가를 전기 사용자들이 부담할 의사가 있고 전력요금 증가를 용인해야 가능하다. 결국 환경편익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한국은 경제성장(GDP)에 비해 ‘양심적인’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중국은 GDP의 2배에 달하는 최악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이 GDP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고, 유럽연합(EU)은 GDP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국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무리한 설정 및 이행을 재고하고, 석탄발전에 어느 정도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독일은 지난 행정부의 실수로 인해 국가가 블랙아웃(대정전)을 막기 위한 긴급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독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신규 에너지 파트너십에 투자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유지하고 있다"며 "독일에서 석탄발전의 완전 퇴출을 확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독일은 장기적으로 석탄발전 퇴출정책 기조를 유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석탄발전으로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균형잡힌 에너지믹스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석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석탄발전을 존재해서는 안 될 ‘기후악당’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문제는 글로벌 에너지수요가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급증했고, 올해에만 30조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렴한 석탄발전을 줄이고, 비싼 LNG발전에 의존도를 높이다 보니 전력구입비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국민들의 실질소득 감소는 물론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고 특히 전력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 질 수 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에너지 안보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 상황에서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오늘 토론회에서 에너지 안보를 굳건히 할 해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 무엇인지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대표는 환영사에서 "에너지안보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점인 만큼 신축적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위기 때에 산업부와 각계 전문가분들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