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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
CCUS 분야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특성상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전략수단으로 글로벌 시장도 초기 형성 단계에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2050년 연 1500만톤의 세계 최대 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에너지는 물론 수송 및 산업까지 다양한 부문의 핵심 감축수단인 수소 분야도 생산·공급과 더불어 수소 액화 기술 국산화 등 전주기의 기술혁신을 통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암모니아 및 수소를 연료로 발전하는 무탄소 전력 확대로 안정적인 기저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2030년까지 친환경자동차 450만대 보급 목표 아래, 리튬-황, 리튬금속 전지 등 차세대 전지 차량 실증을 완료하고 초급속 충전 핵심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해 충전 시간을 1/3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이행안은 지난달 26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출범시 공개된 새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의 후속조치 중 하나이다. 탄녹위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국가의 탄소중립 이행을 계획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위원회 출범식에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추진전략과 더불어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국가의 미션을 기반으로 기술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하는 기술혁신 전략이 발표되었고, 이 기술혁신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이행안이 후속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탄녹위 첫 전체회의에서 기술혁신전략을 전체추진전략과 같은 시간 비중으로 다루었다는 점이다. 필자는 전신 위원회들에도 참여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는 정부가 얼마나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말해 준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에 따르면,민관이 함께 핵심기술을 타겟팅하고 현장까지 적용할 수 있는 범부처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첫번째 전략은 민간 주도의 임무중심 기술혁신 기반 구축이다. 산업구조 및 에너지안보 등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춰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해 기한과 목표를 명시한 기술 로드맵을 분야별로 마련한다. 둘째,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투자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으로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우선 투자하고, 예비타당성 기간 단축 및 사업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며, 국내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탄소중립 기술협력 추진전략도 마련한다. 셋째, 대규모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활성화 지원, ICT 기술 적극 활용, 지역 맞춤형 기술 배치 등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기술규제 협의회를 운영해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해소한다.
정부는 출범식에서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기술혁신전략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 및 감축수단별 구체적인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2023년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따라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내용이 앞으로 지속 발표될 타 분야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이나 타 국가와의 기술협력 전략 등 기술혁신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탄녹위 출범식을 마친 후 머리 속에 민간주도·기술혁신·제도개선이라는 키워드가 선명해졌다. 어차피 실행해야 할 탄소중립이기에 정부는 이미 시작된 글로벌 녹색기술 경쟁에서 우리 나라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핵심 주체인 기업도 이를 미증유의 기회로 삼아 향후 쏟아질 후속 정책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술경영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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