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락했는데...정부, 종부세 고지에 ‘강남 뿔났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잠실 일대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부동산 하락기, 집값은 바닥을 치는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서울 송파구 잠실에 84㎡ 자가를 소유한 1주택자 40대 A모씨는 정부의 종부세 고지에 대해 이같이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해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대상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집값이 높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의 조세저항이 더욱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던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매긴 종부세 고지서가 집값 하락기에 도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지난 12일 잠실 엘스아파트 전용 면적 84㎡는 최고가보다 7억2000만원 떨어진 19억8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약 3년 전인 2019년10월과 같은 가격으로 돌아갔다.

집값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 집값이 상투를 쳤던 지난 1월 기준으로 산정된 종부세까지 내게 생겼으니 납세 대상자들의 속은 타들어만 가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종부세 고지 인원 숫자 또한 이례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이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 3조4000억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보유자 1508만9000명 중 8.1%(122만명)다. 주택보유자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며 가구당 평균인원을 고려하면 289만명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인 것이다.

특히 주택 소유자가 260만2000명인 서울의 종부세 납부 대상은 58만4000명으로 4.5가구당 1가구 골로 종부세를 내는 셈이 됐다. 극히 일부 계층에 국한됐던 종부세 대상이 중산층도 포함되는 보유세로 전락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같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이에 발맞춰 적절히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인해 온라인상에서도 누리꾼들의 불만의 목소리들이 쇄도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재산 상승은 1원어치도 없었는데 1000만원 가까운 종부세가 나왔다. 억울한 마음이 크지만 법이 이러니 군말 없이 내야한다"라고 탄식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의 C모씨는 "종부세가 엄청 쎄게 나왔다. 재산세도 1000만원이나 냈는데 몸이 떨린다"라면서 우려를 드러냈다.

다만 정부가 종부세를 고지한지 단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업계에 들려오는 실제 납세 대상자들의 목소리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내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압구정동은 원래 종부세가 많은 지역이라 이전부터 불만이 다분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단지가 크다 보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주민들이 시차를 두고 찾아온다"며 "종부세를 고지한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잠실동에서 만난 B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잠실은 집값 상승세에는 강남구 만큼 올라갔다가 하락세에는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공시가 산정이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 부동산가격을 잡으려고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부가 세금 제도를 한번에 고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간을 두고 조금씩 현실화시키며 종부세 부담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실거래가가 공시가를 밑돌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자 문제 해결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 2020년 수준으로 세금 등 부동산 관련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공시가에 대해서는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현실화율을 더 낮추는)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종부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위주로 부동산 거래를 막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이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