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버스·트럭 구매보조금 확대…취득세·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연장

▲해외 가스전 생산 현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수소버스·트럭 구매보조금이 확대된다. 수소버스는 취득세 감면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연장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그레이수소 생태계를 벗어나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수소경제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맞는 인프라·제도 구축을 통해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 생태계를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규모·범위의 성장(Scale-Up), 인프라·제도의 성장(Build-Up), 산업·기술의 성장(Level-Up) 등 수소산업의 본격 성장을 위한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수소버스·트럭 구매보조금 확대

정부는 우선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수송부문에서는 우선 수소버스·트럭의 구매보조금이 확대된다.

수소시내버스는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내년부터 2억1000만 원으로, 광역버스는 2억 원에서 2억 6000억 원으로 구매보조금이 각각 늘어난다.

보급 규모도 현재 버스 340대, 트럭·청소차 10대 수준에서 내년 버스 700대, 트럭·청소차 220대로 크게 확대된다.

지자체 대상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지원 시범사업, 경찰버스의 수소버스 전환, 수소버스 취득세 감면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도 이뤄진다.

발전부문에서는 수소 50%, 암모니아 20% 이상 혼소발전을 위해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등을 통한 연료전지 보급 확산 및 소형 수소터빈, 수소엔진 개발 등 분산자원의 다양화에 나선다.

대규모 수소 수요 증가에 대응 가능한 유통 인프라도 갖춘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밀집지역에 연간 400만 톤급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밀집지역에 연간 10만 톤급 액화수소 인수기지와 수소 전용 배관망이 구축된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 공급망 구축이 동시 진행된다.

국내에서는 블루수소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해외에서는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금융, 타당성조사 등 신에너지 안보를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2026년까지 암모니아 추진-운반선, 2029년까지 액화수소 운반선 건조 등 청정수소·암모니아의 해상운송 실현도 목표다.

청정수소 시장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병행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연도별 수소발전량 입찰이 이뤄진다.

수소사업법 제정을 통한 수소수급계획 수립, 수소거래시장 개설 및 충전소와 연계한 판매가격 제공,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마련 및 2024년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등이 예정돼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정부는 2030년 수소상용차 3만대, 액화수소충전소 70개소, 2036년 청정수소 발전 비중 7.1%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2030년 47조 1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만8000명의 고용창출, 온실가스 약 2800만 톤 감축 등 다양한 효과 또한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수소터빈 등 7대 분야 기술지원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과 함께 정부는 2030년까지 핵심기술 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수출산업화 촉진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핵심 기반기술 확보, 글로벌 1위 품목 10개 달성, 수소전문기업 600개 육성을 목표로 4대 전략 추진에 나선다.

향후 성장 가능성과 연관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7대 전략분야(수전해, 액화수소 운송선, 트레일러, 충전소, 연료전지(모빌리티/발전), 수소터빈)에서 선진국 수준의 핵심 기술개발 위한 집중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수소로 업종을 전환한 기업은 예비전문기업으로 인정돼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해외진출 유망분야 수출산업화 등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적 정책 추진이 이어질 예정이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