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논쟁 격화…통신3사, 글로벌 빅테크와 '전면전'

▲김상진 SKB 실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망 이용대가에 대한 거짓정보와 팩트체크’라는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 간 소송으로 불거진 ‘망 이용대가’ 이슈가 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의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튜브가 법안 반대 청원 글을 올리는 등 콘텐츠 사업자(CP)의 행보에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통신사들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CP와 인터넷 사업자(ISP) 측은 각자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입장을 발표하고 반대 측 주장을 일명 ‘팩트체크’로 반박하는 여론전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앞서 망 이용대가 법안이 입법되면 유튜버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유튜브의 반대 청원에 25만명이 넘게 참여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통신사들이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이다.

ISP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12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SKB)와 함께 ‘망 무임승차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미디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KTOA는 "다른 국내외 업체들은 이미 자율 협상을 통해 망 이용료를 내고 있으며, 해당 법안은 넷플릭스·구글과 같은 ‘무임승차’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개의 ‘팩트체크’를 발표했다. 내용은 △망 중립성 위반이 아니고 속도에 따라 계약하기 때문에 인터넷 종량제가 아님 △망 이용대가는 해외에도 존재 △CP 이용부담 증가, 이용자 요금인상 없을 것 △광고 수익에 비해 망 이용대가는 극히 적은 수준이라는 점 등이다.

이에 다음 날 CP 측 지지단체인 사단법인 오픈넷은 ‘KTOA·통신 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며 KTOA와 통신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오픈넷은 미국 등 다수 국가는 통신사가 데이터 발신자로부터 전송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회에 계류된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은 ‘지급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이 도입되면 과거 인터넷 종량제처럼 CP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오픈넷의 주장에 KTOA는 그다음 날인 14일 망 이용 대가는 망 중립성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재반박문을 냈다. 망 중립성 위반이라면 넷플릭스가 이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망 중립성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란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 인터넷 접속은 양면 시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처럼 ISP와 CP의 ‘망 이용대가’ 논쟁이 격화된 사이 피해는 소비자가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지난달 30일부터 한국에서만 화질을 저하시켰다. 이에 유튜브도 화질 저하 등 강경책을 내놓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유튜버 및 이용자들도 생겨났다.

최근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논쟁이 여론으로 확전되자 국회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이재명 더물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내부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신중론’ 쪽으로 돌아서면서 급물살을 탔던 법안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모양새다.

한편, 오는 21일 과방위 종합감사에는 구글 코리아와 넷플릭스 코리아 임원 등이 참고인 등으로 출석해 망 이용대가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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