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제조업 중기 86.1% 탄소중립 준비 미흡···지원 예산은 삭감"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내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이 미흡한데 정부의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대응 및 글로벌 통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의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52개 제조 중소기업 중 48.6%가 탄소중립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대응계획이 있는 기업은 13.9%에 불과했다. 전체의 86.1%가 탄소중립 대비가 되지 않은 셈이다.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자금·인력 부족(58.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 부족(18.5%)’ △‘저탄소 제품생산·공정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14.9%)’ 등 답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립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방안’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16개의 사업 중 전년대비 감액된 사업이 6개, 부처요구액보다 감액된 사업은 6개라고 짚었다.

전년대비 감액이 많이 된 사업으로는 ‘그린뉴딜유망기업100’ 85억원 감액, ‘중소기업혁신바우처(탄소중립경영혁신바우처)’ 54억원 등이 있었다. 부처요구액 대비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101억원,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70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탄소장벽에 대기업에 비해 대응전략과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해 기술개발, 시설개선, 인력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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