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온실가스배출 상위 30대기업, 8조원 어치 공짜로 배출"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포스코와 한전의 5대 발전 자회사 등 온실가스배출 상위 30대 기업의 온실가스 무상할당 배출량이 8조원어치에 달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30개 기업의 배출권 할당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출량 상위 30개 기업은 총 배출량의 94%(3억9885만t)를 무상으로 배출했다. 이를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7조8608억원이다. 지난해 평균 배출권 가격 1만9709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다.

포스코,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현대제철, 삼성전자, 쌍용씨앤이, 에쓰-오일(S-Oil) 등 온실가스 배출 상위 30개 기업은 지난해 총 4억2302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6억7960만t)의 62%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들 30개 기업이 지난해 무상할당 배출권으로 배출한 온실가스는 3억9885만톤(94%)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이후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부터 유상할당 대상 업체들에게 배출권의 10%를 유상으로 할당하고 있다. 철강, 시멘트, 화학, 비료, 업종 등 수출·수입 비중이 높고, 생산액 대비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높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는 여전히 100% 무상할당을 적용하고 있다. 발전, 자동차, 건설 업종 등에 제한적으로 10%의 유상할당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의 4.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진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맞춰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당 총량 감축,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3차 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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