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국내 유턴기업 70%, 정부보조금 못 받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최근 5년간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 가운데 정부 보조금을 받은 곳은 28.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의원(국민의 힘)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제출받은 ‘국내복귀기업 보조금·장려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복귀 기업 90개 중 유턴보조금(투자보조금)과 고용창출 장려금을 받은 곳은 26곳 뿐이었다.

이 기간 총 30건의 유턴보조금과 고용창출장려금이 지급됐다. 전체 규모는 약 1665억원이다. 유턴보조금은 총 19건, 1657억원이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총 12건, 8억1600만원이었다. 반면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실제 고용 실적은 5년간 188명에 불과해 고용 창출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의원은 "정부를 믿고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과정에서 소모되는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