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파업으로…기업 지난 5년간 피해액 4조원 넘어"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최근 5년간 노조의 파업으로 우리 기업들이 입은 손실액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 임기 동안 민주노총이 주도한 집회만 6만61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노총의 집회 신고는 2017년 4403건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 1만6788건으로 급증했다

2017년 4403건, 2018년 8016건, 2019년 1만4718건, 2020년 1만6686건, 2021년 1만6788건, 올해 9월 말까지는 1만6740건이다.

민노총의 불법파업 급증과 함께 기업들의 피해액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엄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무리한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손실 피해액은 4조원이 넘었다. 언론에 보도된 파업사례만 종합해 분석한 결과다. 한국경제연구원과 경제단체 등은 최근 6년간 국내 주요 기업이 입은 피해 규모가 6조546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학도 했다.

올해만 노혹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불법파업으로 816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6개월 동안 이어진 파업으로 200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CJ대한통운도 택배노조의 본사 점검으로 100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다.

엄 의원은 "우리 산업의 도약을 위해선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돼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을 종식시키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대로 된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현장을 ‘강자 대 약자’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아닌 양쪽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식의 문제 해결이 도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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