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위해 인센티브 강화해야”

▲지난 26일 서울 양재 스포타임에서 국토부 등이 주최한 ‘2022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정책 간담회’ 패널토론 현장.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노후건축물이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관리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역할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건축물 중 민간 기존 건축물이 약 97%를 차지함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란 지적이다.

27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국토부를 비롯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지난 26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일조하고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강구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방향에는 공감하나 과감한 인센티브 없이는 사업에 뛰어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입주자 모임은 기본적인 리모델링 규제완화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동상삼몽’ 입장을 보였다.

본래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리모델링으로, 정부는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를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공사비에 대한 이자를 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기술에는 △태양광 에너지 △형광램프 대비 약 40% 절감하는 고효율 LED조명 △열손실 30% 감축 단열재 △열손실 25%감축 고효율 창호 △에너지 손실없는 열회수 환기장치 등이 포함된다.

이동영 한국부동산원 녹색기후지원부장에 따르면 기존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평균 약 7.8%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데, 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감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도봉 도선어린이집에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해 27.39% 에너지 절감효과를 봤다. 이같이 서울시에선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공공 의료시설 등 총 215개(2021년 기준)의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리모델링 업계가 공감대를 이날 형성했다.

▲이원식 포스코건설 상무보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김준현 기자

김학겸 한국리모델링협회장은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계획 및 검토계획, 용적률 상향조정, 고도제한 및 조경면적 완화 등 건설사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또한 입주자들에겐 이주비용 보증 및 이자율 혜택지원, 취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 지원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리모델링은 2003년 마포용강(5층/60가구)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개포더샵트리에’(개포 우성9차/15층/232가구)까지 단 14건만이 준공된 만큼, 더 많은 사업단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기본 리모델링 정책 활성화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원식 포스코건설 상무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성능개선’이 우선이겠지만 시장에선 ‘증축’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성보 대우건설 주택건축디자인실장도 "그린리모델링의 핵심인 에너지 절감 성능 요소를 보면 고효율 창호, 단열재 등인데 대부분 기본 리모델링사업에도 모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민규 삼성물산 리모델링사업소 프로는 "예로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에 우호적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신축도 받기 힘든 녹색건축 등급 수준을 리모델링 사업에서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원 롯데건설 주택사업1부문 리모델링팀장 역시 "지자체가 과도한 신축기준으로 무리한 인허가 절차를 요구하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주자 모임 대표로 나선 구자선 한솔5단지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장은 "논문 수준의 ‘그린’ 정책보다 현재 노후 아파트의 직접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및 입주자 모임 제안들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