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세금먹는 하마…작년 정부 지원액 100조 돌파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정부가 공공기관 지원한 세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특히 문제인정부 4년새 지원액이 50%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내놓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369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지난해 결산 기준 100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7년(69조5000억원)에 비해 31조원(44.6%) 늘어난 것이다. 정부 순지원 규모가 연간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부 순지원은 정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되는 금액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한 2021년 공공기관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순지원액은 당초 99조400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실제 결산 결과로는 작년에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 전체 수입 중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1.5%에서 2021년 13.2%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2천억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4년간 89조8천억원(18.2%)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부채는 더욱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이보다 늘어 109조1000억원(예산 기준)으로 늘어난다. 올해 예산 기준 정부 순지원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 수입 전액(31조470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589억원), 국가철도공단(5조6618억원), 한국장학재단(5조20211억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948억원) 등의 순이다. 2017년 대비 정부 지원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 역시 국민연금공단이었다. 5년 새 지원액은 11조7025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공공기관은 올해 기준 19곳, 수입 90% 이상을 의존하는 기관은 79곳에 달한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사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혈세 부담을 키웠다"며 "새 정부의 공공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회복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