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현안 첩첩산중인데…국회 과방위 '반쪽' 논란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장 오는 20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와 망 사용료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어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한다. 같은 날 망 사용료 관련 법안(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예고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의 대거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쪽’ 과방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당직 겸직을 문제 삼으며 정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겸하고 있다. 앞서 과방위 전체회의는 지난 7월 27일과 29일, 8월 18일, 24일, 9월 7일 다섯 차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진행됐다.

이번 전체회의 안건으로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을 포함해 2021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등도 올라 있다. 과방위 파행이 지속될 경우 ICT(정보통신기술) 업계 시급한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을 포함해 망 사용료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글로벌 CP(콘텐츠제공업체)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과방위 내홍은 망 사용료 관련 공청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측의 추천 대리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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