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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덕풍동에서 바라본 하남 교산 지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중 하나인 ‘1사1필지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현대건설·포스코건설·대우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0위 내 대형건설사들이 긍정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간 공공택지 입찰에서 사업성을 비롯한 대기업 규제, 내부 가이드라인 등 이유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대형사들이 정부 방안에 발맞춰 입찰경쟁 참여에 적극 움직이겠다는 모습이다.
공공택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택지를 말한다. 여기서 1사1필지 제한은 계열사 중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공공택지를 확보한 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입찰에 참여치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페이퍼컴퍼니 외에도 특수목적법인(SPC) 등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분류되는 모든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공택지 입찰 1사1필지 제한 제도개선 여부는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공공주택 낙찰 받은 벌떼 입찰 건설사 처벌 여부’ 질문을 통해 불이 불었다.
강민국 의원실이 국토부와 LH에서 제출받은 ‘LH 공공택지 벌떼 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중견건설 5개사가 LH 분양 공공택지 물량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본지가 국민의힘 유경준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22년 공공택지 낙찰 내역’에서도 올해 추첨방식으로 분양한 공공택지 중 절반 이상이 특정 중견업체들과 계열사들이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공공택지 입찰은 국회 국정감사 단골 지적 사항이었다. 지난 2020년 이후 제도개선 등을 통해 2019년 22필지(44%)를 정점으로 2020년 20필지(41%), 2021년 6필지(27%)로 매년 줄어왔으나 완전히 벌떼입찰을 방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현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청약이 불가능해도 오랫동안 이러한 입찰 관행이 누적됐다 보니 이미 중견사 상당수가 입찰자격을 갖춘 계열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페이퍼컴퍼니가 아니어도 다수 계열사를 보유한 건설사들이 동시에 입찰하면 구조적으로 낙찰 확률이 높기에 1사1필지 제한 입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목소리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들은 그동안 재개발 및 재건축 위주로 수익성을 키워왔다"며 "그러나 자재가격 상승 및 분양가 상한제, 인건비 인상까지 겹쳐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 3기 신도시 내 공공택지 등에 1사1필지 개선 방안 여부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A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그간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어도 수주한 경우가 거의 없다"며 "우리 기업은 앞으로 있을 정부 제도개선에 발맞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찰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B 대형건설사 관계자도 "사업성이 좋은 2기 신도시 공공택지 대부분이 중견사들이 차지했다"며 "3기 신도시부터 1사1필지 제한 등이 이뤄지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입찰 참여 기회가 많아지면 적극 나설 것이나 사업성이 가장 우선인 만큼 신중히 접근할 것이다"며 "어떤 방침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모두에게 열린 경쟁 방식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입찰 사업을 하지 않는 제3의 중견건설사에선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D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은 지금까지 불법이 아니었기에 성공낙찰을 위한 전략 중 하나였을 것이다"며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공공택지를 적극 확보하는 것에 도움이 됐고, 적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이 된 만큼 1사1필지 제한은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