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발주 건설 신기술 혜택 확대,,,민간부문 기술혁신 촉진

▲건설 신기술 개발 시스템 개념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발주사업에서 건설 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 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시설물 분야 기술력은 최고 수준(미국) 대비 85% 정도이며 중국과의 격차도 약 1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지난 20년간 연평균 1.0% 수준(제조업 3.6%)에 머물러 있다.

국토부는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공공발주기관의 소극행정, 민간의 기술혁신에 대한 혜택 부족 등으로 인해 첨단기술의 도입이 더딘 것을 신기술 개발·활용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민간이 개발한 우수 기술을 공공부문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기관에서 적용할 공법을 선정하는 심사에서 신기술 가점을 부여하는 등 건설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양한 유형의 건설신기술 지정방식 신설 △공공부문 우수 신기술의 적용 확대 △공법 평가 시 가점부여 및 기술평가 비중 상향 △우수 기술 선정 시스템 개발로 공법 선정 투명성 확보 등 4가지 방안이다.

공공부분 우수 신기술의 적용을 확대한다.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중인 신기술관리위원회도 개편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 LH 등 관련공기업 관계자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 우수한 신기술을 적극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등 발주청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기술 활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공법 평가 시 가점부여, 기술평가 비중도 상향한다. 기술 중심으로 공법 심의방식을 개선해 신기술 가점(3점)을 부여하고 기술평가 비중을 60%에서 80%로 높일 계획이다.

우수 기술 선정 시스템 개발로 공법 선정의 투명성도 확보한다. 발주기관이 필요한 기술의 요건을 등록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후보기술이 선정되는 신기술?특허 플랫폼을 개발·구축할 방침이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발주 비중은 높은 건설산업에서 민간 부문의 우수한 기술력을 공공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디지털 기술, 자동화 기술이 건설산업에 신속히 융복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