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글로벌 진출 지원 위해 해외법령 검색 플랫폼 구축해야"

▲박영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지원단 부장이 7일 국회체험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 법령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영일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해외사업지원단 부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해외 법제정보는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부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법제정보 부족이라는 애로사항을 직시하고, 현지 법령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검색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지 정보에 무지할 경우 법적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원하는 정보를 찾고 분석할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이 부족하다"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콘텐츠 기업과 유관 부처·기관의 협업체계를 마련해서 기업별 애로사항에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내 콘텐츠 시장 규모는 현재 136조원 수준이다. 수출은 14조원을 돌파해 2005년 집계 이후 매년 평균 15%씩 성장하며 세계 7위의 시장 규모를 달성하는 등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다만 콘텐츠 기업들이 국가마다 다른 법률 등 현지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투자나 정보 면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 많은 기업이 중국 정부의 한한령에 따른 판호 발급 거부, 국가별 성인인증 기준의 다양성, 등급 심의 기준의 차이 등과 같은 이유로 해외 진출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현지 법령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박 부장은 플랫폼 구축 방법으로 상시 혹은 수시 조사된 내용을 모아서 분류하고 집적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가공해 이를 콘텐츠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장 중요한 업계 참여 유도를 위해 마일리지나 바우처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콘텐츠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로 △국가별 상법·세법 등 법령정보 △국가별 심의절차·자격요건 등 산업 정책정보 △국가별 주요 플랫폼·소비자동향 등 시장정보 △국가·민족·언어권별 문화적, 종교적 고려사항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콘진원 주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후원하는 형태로 열렸다. 문체부, 법조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각계 인사들이 패널로 참석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정부는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을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로 삼아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통해 해외 각지의 법령정보들을 취합해 기업 맞춤형 심층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문체부 주도로 한류 정보 생태계 구축과 지속적인 한류 확산, K-콘텐츠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플랫폼을 단순 국제 법 제정도 공유 플랫폼을 넘어 ‘한류 기반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토론패널로 참석한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시작은 법제 정보 제공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정보 공유 플랫폼을 지양한다는 취지에 상당히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기업적 정보와 문화적 정보가 특히 부족한데, 다양한 글로벌 정보가 공유된다면 특정 국가를 타깃으로 수출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할 때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산업 수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임업계도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과 플랫폼 구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해외에 진출하는 콘텐츠 기업 전체적으로 상생하는 취지에서 얼마든지 노하우나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소규모 게임사나 인디 게임 개발사들에게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진출 성공 경험이 있는 회사들은 서비스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고 이를 업계 전체적으로 공유하자는 취지는 긍정적"이라며 "기업이 직접 해외 국가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데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리를 해준다면 업계 전체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플랫폼 구축 방안이 구체화되면 동참하는 분위기 형성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