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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발표한 ‘주요 선진국 FDI 유치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주요 20개국(G20)의 FDI 순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2017년 15위에서 2021년 17위로 밀려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발표한 FDI 유치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FDI 유치액(신고기준)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5.6% 줄어든 110억9000만달러에 그쳤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OD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9% 늘어난 254억달러를 기록했다. FDI보다 ODI가 큰 투자역조현상은 지난해 807억6000만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였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대통령이 FDI 유치에 나서는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짚었다. 양국은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성과를 낸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미국은 2006년부터, 프랑스는 2018년부터 국제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양국 모두 추진 첫해 해외투자 유입액이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현재까지 연평균 증가율로 글로벌 FDI를 상회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일본과 독일 등은 자국 경제의 핵심이 되는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투자 장벽을 낮추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 중인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에 기금이 집중된다는 점 △공급망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연구개발에서 생산시설로 지원 영역이 확대됐다는 점 등이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총리 직속 투자유치기관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를 설치했다. 작년 11월에는 ‘반도체 생산기업 지원’ 명목으로 6000억엔(한화 약 6조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 중 약 4760억엔(약 4조5000억원)을 TSMC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올해 6월), 약 929억엔(약 8900억원)을 키옥시아 미에현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올해 7월)에 투자했다.
독일 정부는 핵심 산업 육성과 낙후지역 개발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 2차전지 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배터리산업 육성을 목표로 10억유로(약 1조4000억원), 낙후지역의 첨단산업 유치를 목표로 3억유로(약 4000억원)를 투자하는 등 대규모 생산시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국제 정세 움직임을 기회로 바꿔 투자유치에 성공한 아일랜드도 눈여겨 볼만 하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아일랜드는 브렉시트로 영국을 떠난 국제자본 유치에 발 빠르게 움직여 글로벌 금융기관의 유럽본부를 가장 많이 유치한 국가가 됐다는 평가다. 아일랜드의 해외투자 총괄 기관인 IDA Ireland는 유럽 다른 국가보다 먼저 ‘FDI 기업들을 위한 조언’ 등 보고서를 마련, 탈영국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행정, 물류 관련 액션플랜 및 아일랜드로의 이전에 대한 지원책을 공유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브렉시트와 관련한 70여건의 투자와 5000여개의 일자리를 유치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JP 모건, 시티은행 등을 필두로 135개 글로벌 금융기관이 유럽본부를 영국에서 아일랜드로 이전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최근 한국의 투자역조 현상은 기업경영환경의 악화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붐이 동시에 발생하며 심화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아시아 정세를 고려해 중국을 떠나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인접 국가들이 적극 투자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직접 투자 유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신정부가 들어선 만큼, 대대적인 규제개혁 및 지원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글로벌 기업들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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