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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여론조사]"탈북어민 송환 적절" 51%…"진상규명은 확실히 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7.21 11:57

리얼미터 의뢰, 19~20일 이틀간 조사…'잘한 결정' 51.1% '잘못한 결정' 42.1%



위법 판단 때 법적 책임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져야'가 35.4%로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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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7월 19∼2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6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3.1%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송환’이 적절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만큼 송환이 잘못됐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할 책임이 커진 셈이다.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등 윤석열 정부의 초기 행보에 대해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북송 사건이 위법하다고 판결날 경우 법적인 책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6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3년 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정부 결정에 대해 평가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1.1%(매우 잘한 결정 33.6%, 대체로 잘한 결정 17.4%)로,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42.1%, 매우 잘못한 결정 31.0%, 대체로 잘못한 결정 11.1%)보다 9.0% 포인트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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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7월 19∼2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6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3.1%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같은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가 안보사안에 대해 보수와 진보로 뚜렷하게 입장차이를 보여온 점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0%대 초반으로 내려앉은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우세했다. ‘민주당’이 46.7%, 집권 ‘국민의힘’이 39.3%였다. 두 정당의 격차는 7.4% 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를 넘어섰다. 이어 ‘정의당’ 2.9%, 기타정당 1.4% 순으로 집계됐다. ‘없음’(7.8%)과 ‘잘 모름’(1.8%)의 무당층 합계는 9.6%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북한 어민 송환’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74.9%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74.7%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봤다. 양 진영이 해당 사안을 완전히 엇갈리게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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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7월 19∼2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6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3.1%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문재인 정부의 ‘북한 어민 송환 사건’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본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흉악범을 북송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응답이 71.1%를 차지했다.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14.3%, ‘여야 공방이 있었지만 이미 끝난 사안’ 9.2% 등이었다.

‘잘못한 결정’으로 본 응답자들은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키고 북송시킨 정치적 의도’ 30.6%, ‘강제북송은 비인도적 범죄행위이고 국제형사법 위반 사항’ 30.9%,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북송해서’ 23.4% 등 순으로 꼽았다.

탈북어민 북한 송환 사건이 위법 행위로 판단된다면 누구의 법적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한 응답자가 10명 중 3명 이상인 35.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6.8%,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9%,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5.0%,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이 3.5%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3.4%로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재점화한 이유에 대해 ‘지지율 하락세를 전환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공개’ 응답이 53.7%로 우세했다. ‘과거 정부의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조작된 사건’ 31.5%, ‘정권이 바뀌자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등이 사건을 번복 발표’ 8.1% 등이었다.

해당 사건 해결 방안으로는 ‘국민적 감정만 자극할 뿐 국가운영에 도움 안되니 더이상 확대할 필요 없다’가 46.5%로 가장 높게 꼽혔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로 국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 33.4%, ‘탈북자에 대한 법규정 재정비로 유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게 최우선’ 17.2% 등이었다.

그러나 작금의 안보 문제 이슈들에 대한 평가를 물어본 항목에서는 ‘남북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진상규명은 확실히 해야’(46.5%)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다. 불거진 문제에 대해선 확실한 진상규명과 뒷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일은 굳이 들춰내지 않는 게 좋다’란 응답은 (43.2%)였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걸기(RDD)로 무선(90%)·유선(10%)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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