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7일(월)



[한미 정상회담] 尹 "한미동맹 경제안보 맞춰 진화해야" 바이든 "양국관계 격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22 14:43

한미 정상 공동 성명서 발표…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원전 등 협력
핵심기술 외국인투자 심사·수출통제 강화…외환시장 불안 긴밀 협의도
한반도 주변 연합훈련 확대…핵무기 탑재 전략자산 전개도 합의

기념 촬영하는 한미 정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도 경제안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격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동맹의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가 안보고 또 안보가 경제인 경제안보 시대를 살고 있다. 국제 무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교란이 국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의 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동행한 첨단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한미간 경제기술 동맹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양국이 어떻게 공조할지를 논의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한미 동맹은 공통의 희생, 대한민국의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기반으로, 또 힘으로 국경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기반으로 구축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방한을 통해 우리의 한미 동행은 한 단계 더 격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간 한미 동맹은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었다"면서 "또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매우 중요했다. 오늘 한미동맹은 이 지역 그리고 또 세계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양국은 이 시대의 기회와 도전에 함께 부응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대처, 공급망 확보, 기후위기 대처, 지역안보 강화,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규범 설정에도 한미동맹은 함께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은 이날 양국 정상회담을 한 뒤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한반도를 넘어서‘의 3개 파트로 구성됐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신흥기술 파트너십 증진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경제안보 채널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을 규탄하면서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현안에서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천명하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을 위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지지 의사도 밝혔다.

한미 정상은 특히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과 관련, 핵심·신흥기술과 원자력 협력 심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합의했다.

양 정상은 먼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면서 이를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알렸다.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양자기술·바이오기술·바이오제조·자율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핵심기술의 외국인투자 심사·수출통제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자력 협력을 위해서는 선진 원자로·소형 모듈형원자로(SMR) 개발, 국제원자력기구추가의정서를 포함해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 참여 등을 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금융·외환시장 불안과 관련해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면서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 간 최초로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했다. 윤 대통령아ㅣ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나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미 정상회에선 미국측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설과 관련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사드 기지 정상화나 사드 추가 배치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1시32분부터 소인수 회담, 환담, 확대 회담 순서로 3시21분까지 총 1시간 49분간 진행됐다. 전체적으로는 애초 1시30분부터 90분간으로 예정했던 것보다 20분가량 일정이 지연됐다. 특히 소인수 회담이 오후 1시32분부터 2시44분까지 72분 동안 이어졌다. 애초 예정됐던 30분보다 약 2.5배로 긴 회담을 한 셈이다. 이에 따라 확대 회담 시간이 짧아졌고 공동 기자회견 시간도 축소됐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상회담 기념 만찬이 열리기 직전 잠시 박물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전시를 둘러봤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약 10분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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