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 따라 정책 변화"…빅테크·핀테크 업계 당국 주시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당국 수장을 모두 교체하는 가운데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이를 주시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 빅테크·핀테크 기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금융정책을 아직 가동하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보다 차기 금융당국 수장 성향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아직 임명하지 않은 만큼 빅테크·핀테크 업계는 금융당국 새 수장이 어떤 인물일 지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당국이 빅테크·핀테크를 혁신 금융의 첨병으로 내세우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가 지난해 8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후 규제 강화 기조로 급변하며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핀테크에 우호적인 환경이었을 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9월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6개월 만에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소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며 핀테크 기업들이 일부 사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의 금융 플랫폼에서 안내하는 보험·펀드 등이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라고 결론 짓고 중개업자 라이선스를 획득하도록 한 것이다. 정식으로 금소법이 시행되기 약 2주 전에 내려진 결정이라 핀테크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면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기존 금융사들이 빅테크·핀테크를 지원하는 금융당국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을 하던 것과 비교해 분위기가 180도로 뒤바뀐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빅테크에 대한 규율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빅테크·핀테크에 어떤 태도를 취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간편결제 수수료를 반기마다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 금융수장 성향에 따라 금융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왕이면 빅테크·핀테크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시장 발전을 위해 고민을 하는 인물이 금융당국 수장으로 임명됐으면 한다는 것이 업계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빅테크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핀테크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아직 없는 것 같다"며 "차기 금융당국 수장이 어떤 인물인 지에 달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에서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윤 대통령의 경제·금융정책 밑바탕을 그린 경제 책사로 알려졌다.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금융위원장보다 부위원장을 이례적으로 먼저 선임한 만큼 김 부원장의 영향력이 그만큼 클 것이란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혁신을 통한 시장 위주 성장을 강조하고 있어 빅테크·핀테크 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들이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업계에서 나온다.

차기 금융위원장으로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됐다. 그는 여신금융협회장을 역임하며 카드업계와 빅테크 간 공정 경쟁을 강조한 만큼 빅테크 규율 재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감독원장으로는 정연수 김앤장 변호사,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박은석 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 검사 출신들이 급부상하며 변화가 예고된 상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수장이 바꿀 때마다 빅테크·핀테크 업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면 성장이 필요한 해당 기업들의 경영 불안정이 커질 수 있다"며 "장기적이고 일관된 빅테크·핀테크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