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여론조사] 지자체 관사 부정 사용 시 법적 책임 등 엄중 처벌 52.1%…35.9%는 비용 환수조치도

▲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6∼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민의 절반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사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 책임까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와 국립대, 정비기관 관사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할 때는 운영 비용 규모의 타당성과 지출처와 관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봤다.

국민은 지자체 관사에 대해 적절한 비용과 업무상 필요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했다면 엄중히 처벌하길 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6∼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상대로 지자체 관사운영에 대한 조사결과 부정 또는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 밝혀지면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적 책임까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52.1%로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및 부적합하게 사용된 비용은 환수조치 해야 한다’는 35.9%, ‘관행임을 감안해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둔다’는 8.9%, ‘잘모른다’는 3.1%였다.

관사 운영 실태를 조사할 때 둬야 할 주안점에 대해 물은 질문에는 ‘관사 운영 비용 규모의 타당성과 지출처’라는 응답이 29.7%로 ‘관사의 업무상 필요성’이라는 응답 25.3%와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이며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행정 혹은 주민시설로 전환 가능성’은 18.8%, ‘관사 이용 단체장의 부동산 재테크 여부’ 11.4%, 기타 요소 5.1%, 잘 모르겠다는 7.5%로 나타났다.

이념성향과는 상관없이 지자체 관사의 부정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까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이념성향별 ‘법적 책임까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와 ‘부정 및 부적합하게 사용된 비용은 환수조치 해야 한다’, ‘관행임을 감안해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둔다’, ‘잘모른다’라고 답한 응답률은 △ 보수층 52.9% / 37.5% / 7.9% / 1.8% △ 중도층 53.3% / 32.2% / 12.1% / 2.4% △ 진보층에선 52.8% / 40.2% / 5.4% / 1.7%이다.

지역별로는 제주도에서 지자체 관사의 부정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까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답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구와 경북이 많았다.

대전과 충남, 충북, 세종 등 충청권에서는 지자체 관사의 부정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까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답변이 가장 적었다.

지역별 ‘법적 책임까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와 ‘부정 및 부적합하게 사용된 비용은 환수조치 해야 한다’, ‘관행임을 감안해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둔다’, ‘잘모른다’라고 답한 응답률은 △ 서울 55.1% / 34.1% / 7.7% / 3.1% △ 경기·인천 56.7% / 30.7% / 9.5% / 3.1% △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충청 37.1% / 50.6% / 9.1% / 3.2% △ 강원 46.1% / 49.6% / 4.3% / 0.0% △ 부산·울산·경남 50.3% / 39.3% / 7.4% / 3.0% △ 대구·경북 62.1% / 27.4% / 6.4% / 4.1% △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41.0% / 39.1% / 16.5% / 3.5% △ 제주 63.2% / 36.8 % / 0.0% / 0.0%를 나타냈다.

세대별로는 나이가 어릴 수록 지자체 관사의 부정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까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답변이 많았다.

세대별 ‘법적 책임까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와 ‘부정 및 부적합하게 사용된 비용은 환수조치 해야 한다’, ‘관행임을 감안해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둔다’, ‘잘모른다’라고 답한 응답률은 △ 18~29세 54.6% / 32.4% / 8.8% / 4.3% △ 30대 58.9% / 31.1% / 9.4% / 0.5% △ 40대 58.1% / 27.8% / 9.5% / 4.6% △ 50대 48.3% / 42.3% / 6.8% / 2.6% △ 60대 이상 46.1% / 41.1% / 9.7% / 3.1%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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