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에너지환경정책] "신재생에너지, 이젠 외형 확대와 함께 내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대를 맞아 국정 중 큰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부문은 에너지환경분야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및 당선 이후 줄곧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환경정책과 차별화를 공언했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변화된 에너지환경정책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원자력 이용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뚜렷하게 바뀔 것으로 보이는 에너지환경정책엔 원자력 확대 외에도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석이 깔린 수요 활용기반 강화, 신재생에너지 내실화, 탄소중립 현실화 등도 주요 변화 포인트다.

윤석열 시대의 에너지환경정책 방향에 대해 에너지분야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조언과 바램을 모아 3회(상·중·하) 걸쳐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못지 않게 관련 국내 산업 기반을 굳건히 다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3배 가량 대폭 늘었다. 하지만 지속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환내빈, 속빈강정인 셈이다. 외형은 커졌지만 내실이 부족했다는 뜻이다.

신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틀째인 11일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취약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품의 수입 의존도는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보급 일변도 정책에 지역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반발도 커졌다고 한다.

이에 외형과 함께 내실을 키우기 위해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살릴 있는 자생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의 강구 필요성도 제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하는 ‘에너지통계월보’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지난해 기준 2만3014MW로 지난 2016년 7477MW보다 3.1배나 늘어났다.

하지만 보급량의 상당수가 태양광과 탄소를 배출하는 신에너지인 연료전지에 의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골고루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발급해주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전체 발급량의 51.6%는 태양광에, 16.2%는 연료전지에서 나온다. 반면 풍력의 전체 REC 발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에 불과하다.

태양광 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기준 태양광 부품의 완성품인 모듈의 국산 점유율은 66%지만, 셀의 국산 점유율은 35%로 추산된다. 지난 2020년에는 태양광 기초 원자재인 폴리실리콘의 국내 생산도 완전히 중단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크게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보급되면서 주민 반발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 수는 8곳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28곳으로 16배나 늘어났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와 환경단체에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큰 장애물로 보고 풀기 위해 나서는 중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 등 단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에 이격거리 규제 해소를 정책 개선 방안으로 요청했다.

황민수 에너지전환포럼 이사는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의 국산화와 주민 수용성 확보 외에도 계통 문제, 시공, 금융, IT 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여러 정책 과제가 있다"면서 "결국 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는 게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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