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여론조사] '검수완박' 찬성 38.2% vs 반대 52.1%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상대로 실시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찬반 질문에 대해 ‘찬성’ 응답이 38.2%, ‘반대’가 52.1%를 각각 기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일명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국민들은 검수완박 추진 이유가 더불어민주당 측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들의 의견 반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수완박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국회 의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상대로 실시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찬반 질문에 대해 ‘찬성’ 응답이 38.2%, ‘반대’가 52.1%를 각각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의견은 9.7%로 집계됐다.

‘검수완박 추진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려고’란 답변이 43.9%로 가장 높았다. ‘검찰개혁을 추진 혹은 완수하기 위해서’가 37.7%, ‘차기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가 11.4%로 뒤를 이었다. 국민들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명분보다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과 검찰 등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반대 이유’로 응답자 과반(54.5%)이 ‘특정 정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서’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해 범죄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해서’가 18.4%, ‘국민의 이해나 합의가 선행되지 않아서’가 9.2%, ‘현재의 형사법 체계를 너무 급하게 변경해 부작용이 우려되어서’라는 답변이 8.7%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8명 가량(77.3%)이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과도한 권력이어서’라고 응답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하는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어서’라는 응답이 13.7%, ‘경찰의 수사 능력이 더 뛰어나거나 믿을 수 있어서’가 4.0%로 집계됐다.

‘검수완박 국민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63.6%)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응답은 30.7%, ‘잘 모르겠다’는 5.7%로 집계됐다.

‘검수완박 국회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60.3%)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야 간 충돌을 감수하더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35.9%로 나타났다.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검찰 대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가 49.8%,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43.2%로 검찰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소폭 앞섰다.

‘검수완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84.4%, 잘 모른다는 응답이 15.6%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걸기(RDD)로 무선(90%)·유선(10%)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4.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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