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새 정부 에너지정책, 기대 걸맞은 성과 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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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제 40여일 뒤로 다가온 5월 10일은 새 정부의 출발일이다. 0.73% 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신승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차기 정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을 갈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대북, 경제 그리고 에너지 정책이라고 본다.

가장 변화가 많은 정책은 에너지 분야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공약은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한국은 작년 12월에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 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선언한 바 있다. 감축 수단중 가장 많은 부분이 발전, 특히 석탄 발전소의 폐쇄 부분에서 나온다. 신정부가 40% 감축목표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제 사회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별로 감축 수단의 재조정은 예상된다. 틀림없이 전력 수급계획과 에너지 기본 계획의 재편을 통하여 원자력 30% 유지와 함께 다른 에너지 믹스의 조정이 일어날 것이며 석탄 발전소 감축 속도도 조절하려할 것이다. 당연히 이전에 중단한 천지 대진 1· 2호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도 원전의 부활을 뒷받침 할 것이다. 원전에 대한 논의는 전 국민투표라도 하여 결론을 내는 것도 방안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재생 에너지 정책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과감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에서 완만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문정부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30%에서 2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한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 공급은 규모가 커질수록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계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수요를 예측하면 전력 공급의 불안전성을 야기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인 태양광인데 데이타 부족과 기상조건의 변동성 때문에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전력 거래소의 고민은 날로 깊어만 간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는 송배전의 확보와 출력의 가변성 문제 등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전력 요금 상승에 대한 억제가 예상된다. 최소한 단기간은 동결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당연히 그 이유는 물가불안 때문이다. 국내의 물가 상승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는 물가상승을 더 부추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신정부 초기에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어려우니 20조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 전력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많이 올리는 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올리면서 물가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났다고 본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낮다는 말을 차제에 전력요금에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쓴다.

네 번째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탄소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세 보다는 2015년부터 시행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수정 보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기업의 조세 부담이나 조세저항을 완화하고, 기술 개발도 촉진하면서 세계 탄소시장의 대두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본다. 기존의 시장은 탄소시장을 통해서 빠르게 재편될 것이다.

중국이 작년 8월부터 발전부분을 대상을 전국적으로 탄소 거래제도를 하고 있으며 몇 년뒤에는 정유, 화학 시멘트 증 8개 분야를 포함하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이지만 엄청난 규모의 탄소시장이 생긴다. 심지어 동북아 탄소시장 형성도 가능할 수 있다. 미래에는 유럽, 미국, 동북아 시장이 하나로 통합하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에 기반 한 기후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방역에서도 과학에 기반한 방역을 강조하듯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서 과학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 위원회를 두면서 기후 대응을 핵심 업무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유사한 위원회는 있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위원회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영국, 독일, 미국이 추진하는 연구혁신 기구를 만들어서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인력과 조직 및 예산을 확보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정권의 변화에 관계없이 다룰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항상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는 우려와 기대는 있기 마련이다. 우려는 줄이고 기대는 높이려면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일단 결정된 것은 최선의 노력을 하면 된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는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