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당선인 국정방향/노동] 기업성장-규제완화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지지 호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선택받으면서 앞으로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을 되짚어 보면서 전망해 본다.

윤 당선인은 기업성장과 규제완화를 두 축으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자금·기술개발(R&D)·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혁신, 근로시간·임금체계 유연화 등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늘리고,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을 내세웠다. 또한 전일제·시간제 근로 전환 신청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도 제시했다.

‘노동시간 유연화’도 윤 당선인이 계속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다.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보다 현행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 권리 보장’을 하겠다는 뜻을 내세웠다.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만 나눠서는 모두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에 약속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 마련도 공약에 넣었다. 다만 그는 "노조 불인정, 무단 사업장 점거·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으로 공정한 노사관계 관행을 확립하겠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겠다고 했다.

전 국민 소득보장 정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장벽 완화 등 선별지원 방식을 제시했다. 군 장병의 상병수당 도입도 찬성했다.

윤 당선인은 ‘산업재해 예방’도 노동 공약에 포함시켰다. 소규모 사업장, 건설현장 등 산업재해 취약사업장에 산재예방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산재 취약부문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