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시대 국정방향/정치] 민정수석 폐지 등 靑 대폭 축소…정부,책임장관 중심 운영

▲윤석열 당선인.연합뉴스

윤석열  당선인 정치분야 주요 공약
청와대	청와대 기능 축소, 내각 중심 개편, 민정수석실 폐지
행정부	민주당 인사도 등용하는 통합정부
입법부	의회가 중심이 되는 국정 운영
검찰	공수처 개혁, 검찰권 강화
정치	정권 교체, 국민통합
외교안보	북한 완전 비핵화, 한미동맹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권력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 조직 개편 및 운영, 검찰개혁, 국회 권한 강화 등 정치개혁을 주장해왔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외교안보 정책도 현 정부와는 차별화를 꾀했다.

◇ 청와대 개혁, "기능 축소, 작은 정부·효율적 정부"

윤석열 당선인은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며 청와대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윤 후보는 지난해 말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에 대해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다. 일반 국민은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며 "장관들과 긴밀한 소통을 해가면서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과 장관의 소통을 보좌하는 것(방식)으로 내각 중심으로 교체해나가겠다. 청와대 규모는 축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와대부터 단속해야 하는데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민정수석실 폐지 입장을 밝혔다.

◇ 행정부 개혁, 민주당 인사도 등용하는 ‘통합 정부’

윤 당선인은 "진영·출신과 관계 없이 유능한 분들을 대거 발탁해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민주당에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여야 간에 소통하고 국정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통합 공동정부 구상도 밝혔다. 이어 "정권 교체가 된다면 민주당이 합리적인 야당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야당으로 탄생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폭 넓은 인재 등용’과 ‘야당의 협조’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 검찰개혁 "공수처 개혁·검찰 수사 권한 확대"

윤 당선인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강하게 날을 세워왔다.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개혁하겠다며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가 "검찰을 손아귀에 놓고 하수인을 만든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과 공수처에 주는 게 아니다. 수사권을 마치 혁명의 도구처럼 쓰는 사고방식을 가진 정권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산 문제로부터 독립시켜 더 강력한 검찰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 입법부 개혁 "국회가 국정의 중심"

윤 당선인은 "헌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국정의 중심이 의회에 가 있을 수 있도록 입법부를 가장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주장해왔다. 윤 후보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의회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대통령제도 안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법률뿐 아니라 중요한 정책들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다는 것"이라며 "외교·안보·경제·사회 모든 문제에서 의원들에 대한 (정책) 보좌 기능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헌 같은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개혁 "정권 교체로 국민통합"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유세에서 정치개혁안을 꺼내든 민주당에 대해 "국민을 얼마나 ‘가붕게(가재·붕어·게)’로 아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그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5년 동안 집권하면서 아무 것도 안 하다가 의석 좀 주니까 온갖 다수당 횡포질을 했다"면서 "정치개혁은 이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바로 정치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권교체야말로 진정한 정치개혁이라는 얘기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국민통합 정부’ 약속에도 "정권교체라는 심판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든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국민들을 속이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라면서 "국민통합은 제가 할 거다"라고 말했다.

◇ 외교·안보 "북한 완전 비핵화·한미동맹 강화"

윤석열 당선인은 대북 정책에서 현 정권과 대비되는 각종 구호를 내걸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남북 관계 정상화와 공동번영 추진 △한미(韓美)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상호존중 기반한 한·중 관계’ 구현 등 ‘20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고, 여러 현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도 반대했다.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12일,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비상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여론으로 갈 수 있다"며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이 국제사회나 우리 남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서 광범위한 경제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 함께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대원칙"이라고 하면서도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우리가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정찰 경계 능력과 미사일 대응 능력, 안보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질 때 이뤄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한미 양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함께 싸우며 피를 흘린 혈맹"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안보적 관계는 일축한 뒤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이라는 기반 아래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의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 및 국제적 협력은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면서 군사동맹 강화를 위한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략 자산 전개 및 정례적 연습 강화 △한·미 간 전구급 연합 연습(CPX)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 정상화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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