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시대 국정방향/기후에너지] "탈원전 정책 폐기…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전면 수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한 문장으로 기후에너지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 공약에 따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달성방안은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석탄 발전을 줄이고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후환경 대응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 윤석열 후보의 기후에너지분야 주요 공약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켜 탄소중립을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을 추진

한미원자력동맹 강화와 원전수출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및 원자력 수소 기술을 적극 개발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하고 필수에너지 복지를 확대

(자료=국민의힘 제20대 대선 정책공약집)


◇ "탈원전 정책 폐지…원자력 중심으로 탄소중립 추진"

윤석열 당선인은 정책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가 고수해온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밝혀왔다. 원전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원전 기술력을 복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원전수출지원단을 운영해, 원전 수출 체계를 갖추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해 10만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목표를 세웠다.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및 원자력 수소 기술을 개발하려 한다. SMR 세계 시장을 선점할 목적이다.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안전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으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연구기반을 확보하고,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행할 목적이다.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간헐성과 비경제성,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하여 원자력과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하고 여기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를 늘려 청정에너지를 확보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에너지정책 핵심이다.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방안 전면 수정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된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는 NDC 목표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봤다. 원전 등을 활용해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으로 공론화를 거쳐 확정할 생각이다.

기업이 직접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화돼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하려 한다.

탄소저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해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계 현실을 반영해 저탄소 산업 구조로 전환한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업계가 입을 피해를 줄일 대책도 수립한다. 에너지 절약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 투자에는 조세지원을 확대한다. 노후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 단지는 탄소중립형 산업단지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 미세먼지 감축으로 기후환경 대응

윤 당선인은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해 하늘을 다시 맑고 푸르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임기 내 석탄 등 화력연료 발전 비중은 60%대에서 40%대로 감축 목표를 세웠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에는 석탄발전소 가동률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조정한다.

맑은 공기를 위해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탄소흡수능력이 높은 우수 수종을 도입하고 경제림 조성을 통해 목재 생산과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사전예방적 물 시설물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쓰레기 처리를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 분해 방식으로 전환해 친환경성을 보강하겠다고 공약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및 포장재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품 회수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전면 개편한다.

윤 당선인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서는 가구당 매년 2500kWh의 필수전력을 무상 지원하겠다는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