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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왼쪽)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자유, 공정, 사회적 안전망 그 세 가지가 경제 발전의 키(열쇠)인데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는커녕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게 하기 위해 정부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초청 간담회에서 "자유라는 건 정부가 손을 떼는 것이며 공정과 사회적 안전망은 정부가 개입하고 투자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는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예외 없이 셋 다 반대로 했다"며 "기업의 팔목을 잡고 자유를 빼앗고 관치경제를 하고 규제를 통해 기업이 자유로운 창의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만드는 것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사회적 안전망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도움은 커녕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기업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이번 정부부터 이런 것을 바꿔서 정말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그리고 창의력을 발휘해 세계적인 큰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인프라 마련과 낡은 규제 개혁, 민간 협력 프로세스 구축을 해달라"고 안철수 후보에 요청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직자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선출직 및 1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조사권을 가진 부패방지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대 반(反)부패정책으로 ▲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청렴위원회 개편 ▲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적격심사제 도입 ▲ 1급 이상 공직자 내부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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