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권 시 교통실장(오른쪽)이 13일 오전 시내버스 파업 브리핑 현장에서 관련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사진=서예온 기자
13일 새벽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둘러싼 임금 인상 방식이다. 협상에서 노조는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한 반면,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 체계 개편과 총 10.3%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시내버스 파업은 올해가 처음이 아닌 만큼 전문가들은 준공영제 구조상 임금 인상 부담이 곧바로 시 재정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갈등을 반복시키는 배경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노조의 압박까지 더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는 1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업 경과와 비상수송대책을 설명했다. 이번 버스 파업은 노사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사후 조정회의를 이어갔지만, 이날 오전 1시 30분께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실화됐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임금 체계 개편과 함께 10.3% 인상안을 제시했고, 조건부 소급 적용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은 지난 13일 오전 1시 30분께 최종 결렬됐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와 사측은 임금 체계 개편과 총액 기준 임금 인상안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으며,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동결 강행'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시는 노사 교섭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임금 협상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재 역할을 해왔고, 파업을 막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수용까지 검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파업 여파로 서울 시내버스는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에 놓였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시내버스 운행률은 차량 대수 기준 6.8%에 그쳤다. 전체 7018대 가운데 478대만 운행에 나서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반 노선 운행률은 이보다 더 낮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비상수송 차량이 일부 포함된 수치"라며 “실질적인 수송력을 확보하려면 최소 30% 이상은 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와 지하철을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전세버스 약 670대를 주요 지하철역과 업무지구를 오가는 셔틀 노선에 투입했고,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를 각각 1시간씩 연장해 집중 배차했다.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 새벽 2시까지 1시간 늘렸다. 시는 버스 정류장 안내 단말기와 교통정보전광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행 노선과 대체 교통수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비상수송대책에도 불구하고 출근길 시민 불편은 불가피했다. 파업 영향으로 출근 시간대 지하철 이용객은 전날보다 약 18% 늘었고, 주요 환승역을 중심으로 혼잡이 빚어졌다. 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이 지하철과 택시로 이동하면서 출근길 곳곳에서 불편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준공영제 구조 속에서 반복돼 온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한다. 형식적으로는 민간 버스업체와 노조 간 임금 협상이지만 준공영제 아래에서는 임금 인상 부담이 곧바로 시 재정으로 연결되면서 갈등의 초점이 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파업이 정책 갈등을 넘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시내버스 파업은 특정 시기의 노사 갈등이라기보다, 준공영제 아래에서 임금 인상 문제가 곧바로 시 재정과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 구조에서는 노조가 협상 대상을 사실상 서울시와 시장으로 인식하게 되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이런 갈등이 더욱 직접적인 압박 카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이를 곧바로 '준공영제 폐지'로 연결하는 데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준공영제는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제도로, 노선 운영과 고용, 재정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 번에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문제의 핵심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지금의 운영 방식이 하나의 형태로 고착돼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과 고용은 민간이 맡고 적자는 공공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 속에서, 노사 합의가 곧바로 시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지금 같은 구조를 유지한 채 재정 지원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갈등을 풀기 어렵고, 일부 노선의 공영 운영 도입이나 정산 방식 개선 등 운영 구조를 손보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