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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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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유럽내 페북· 인스타 서비스 중단할 수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2.08 07:35

유럽 사용자 정보 전송 막으려는 EU와 갈등



메타측, "재무적· 수익적 손실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의지 표명

메타

▲(사진 =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김헌수 기자] 메타가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터 전송을 놓고 유럽연합(EU)과 빚어진 갈등이 그 원인이다.

메타는 지난 3일(현지 시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유럽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없으면 유럽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폐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CNBC 등 외신들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메타는 보고서에서 "새로운 대서양 횡단 데이터 전송 표준이 채택되지 않거나 기존의 표준 계약 조항에 의존할 수 없고, 유럽과 미국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대안에도 접근할 수 없다면 유럽 내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유럽 규제당국은 유럽 주민들의 사용자 데이터가 대서양을 넘어 미국으로 가는 것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방안을 추진중이다.

메타측은 유럽에서의 서비스 중단이 사업과 재무적, 수익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타 대변인은 ‘유럽에서 철수할 의사나 계획이 없다’ 면서도 그러나 "현실은 메타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과 글로벌 서비스가 유럽과 미국간의 데이터 전송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악셀 보스 유럽의회 의원은 "메타가 EU를 협박해 데이터 보호 표준을 포기하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EU를 떠나는 것은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메타측 입장을 비난했다.

유럽 국가들은 국민들의 사용자 정보가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것에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규제하는 일도 진행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데이터 보호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페이스북에 사용자 데이터를 EU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일을 중단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최종 결정은 올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유럽사법 재판소 또한 2020년 7월 EU와 미국간의 데이터 전송 표준이 유럽 시민의 개인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EU 시민이 미국 정부의 감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며 미국 기업이 유럽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미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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