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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를 두고 정치권도 공방이 한창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정치인들은 종부세 유지와 폐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특히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선 결과에 따라 종부세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고지 세액이 5조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13만2000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0.0%(1만2000명) 늘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역시 1년 새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66.7%(800억원)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 늘어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수도권 주택 가격이 5.1%(지방 3.5%),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5.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세수를 추계한 결과 내년 종부세수는 6조63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예산(5조1138억원) 대비 29.6% 늘어난 액수로, 올해 고지 세액(5조7000억원)과 비교해도 16%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이와같은 종부세의 급증으로 정부와 납세자간에, 또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맞붙어 찬성과 반대를 놓고 공방이 한창이다. 한쪽에서는 종부세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 징벌적 과세라는 주장인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불로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26억원 집 종부세가 소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작다"며 "제가 당대표가 돼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전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 국민의 98%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일각에서는 전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과세 대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종부세를 놓고 난타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발 세금 쓰나미’가 시작됐다며 여론전에 고삐를 쥐고 나섰다.
앞서 22일 홍준표 의원은 SNS를 통해 "단일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이중과세로 위헌이다.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했고, 배현진 의원은 "실패한 (부동산)정책의 책임을 2% 국민 탓으로 돌리려는 뻔뻔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42%나 늘어나 100만 명에 육박하고, 고지된 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종합부동산세’가 만든 ‘세금 쓰나미’가 그야말로 대재앙급"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는 종부세 존폐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 이슈인 만큼 여야 대선 후보들이 서로의 지지층을 향해, 또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를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종부세에 대처하겠다고 공약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폐지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 보유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폭등 문제 만큼은 현 정부가 가장 뼈아픈 분야라 할말이 없지 않는가. 지난 재보선 패배 역시 부동산 문제가 가장 깊숙이 자리하고 있지 않느냐"며 "부동산이나 종부세 문제가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집값이 크게 올라버린 이후로는 시기적으로 여당이나 여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j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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