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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론에 대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전날 이 후보가 내놓은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또 "초과 세수 들어오는 것으로는 충당이 안 될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초과 세수를 활용하면 된다는 이 후보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이 후보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가량 될 것이라고 한다.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표면적으로 윤 후보에 대한 비판이었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거듭 신중론을 펴온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도 동시에 노린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할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거에) 여야가 합의했고 (지금)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이 후보가 꾸준히 주장해온 것으로, 민주당은 이 후보 주장에 발맞춰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안을 지난 3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 후보가 앞서 거론한 ‘주4일 근무제’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홍 부총리는 "많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오는데도 한 10여년 걸렸기 때문에 잘 안착하려면 충분한 공감대가 먼저다"라고 말했다.
jinso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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