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가상자산 과세 고집하는 재정당국...관료제의 '병폐'가 보인다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재정당국의 강경한 입장이 우려스럽다.

가상자산업계와 투자자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내년부터 시행될 과세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음에도 홍남기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재정관료들은 과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막대한 소득을 거두는 것이 보수적인 재정ㆍ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엄청난 거래량에서 파생될 세금이 탐 날 법도 하다.

다만 당국의 과세 주장에는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을 뿐 아니라, 부작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포함돼 있지 않다.

우선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는 특정 산업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명확히 정의하는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업권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의 칼을 들이대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

산업에 대한 정의부터가 명확하지 않으니 조직체계상으로는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으면서도 납세에 있어서는 그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업권법이 존재한다면 최소한 ‘가상자산소득’ 정도의 어떤 합리적인 과세 명목이 설정되겠지만, 기준이 없으니 복권이나 경마 당첨금과 같은 사행성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억지가 발생한다.

결국 각 코인거래소들은 주식시장과 매우 유사한 성격과 형태를 가진 자산시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세제혜택에 있어서 너무나도 괴리가 큰 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공제되지만, 가상화폐는 200만원만 초과하더라도 부가세 포함 22%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된다.

그로 인한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업계에서는 ‘이 정도면 장사하지 말라는 수준’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가 시행될 경우, 연간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는 ‘큰 손’들은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를 꺼리게 될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가상자산업계의 성패는 업계 자체의 성패에 그치지 않는다. 가상자산업계는 신(新) 금융권으로서 메타버스, NFT, 디파이 등 전통적 금융권이 시도하기 어려웠던 차세대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산업 태동기 비과세로 인한 막대한 소득은 사실상 대부분 인프라 등 초기투자비용으로 사용돼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명목만으로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구시대적 관료행정에 불과하다. ‘베버 관료제’의 억지스런 합법성에서 벗어나, 합목적성에 기초한 ‘신축적 행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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