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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전영준 한양대 교수에게 의뢰한 ‘정부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미래세대 순조세부담 1억2941만원~1억4306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순조세부담은 ‘조세+사회보험료-공공이전수입(복지급여)’을 의미한다.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31조2000억원 흑자에서 2019년 12조원 적자로 전환됐으며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10조6000억원 적자에서 2019년 54조4000억원 적자로 그 폭이 확대됐다. 특히 재정악화의 영향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대폭 늘었는데 2018년 대비 2019년 미래세대의 ‘전생애 순조세부담’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이다. 현재세대의 순조세부담은 변화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보건서비스·교육서비스 등 기타 현물급여를 정부소비로 간주한 분석’에서 미래세대 순조세부담은 1억4306만원 늘었으나 현재세대의 대부분 연령층에서는 소폭 증가(최대 753만원↑)에 그쳤다. ‘기타 현물급여를 이전수입에 포함한 분석’에서도 미래세대 순조세부담은 1억2941만원 늘어난 반면, 현재세대 중 중간연령층에서는 소폭 늘어나고 저연령층과 노령층에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세대간 불평등도 확대됐다. ‘기타 현물급여’를 이전소득 대신 정부소비로 간주할 경우 세대간 불평등도는 2014년 250.8%에서 2017년 225.5%까지 하락했으나 2019년 267.2%로 대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기타 현물급여’를 이전소득으로 포함할 경우 세대간 불평등도 역시 2018년 494.1%에서 2019년 648.7%로 크게 확대된 것.
세대간 불평등도(GI)는 미래세대와 현재세대의 순조세부담 차이를 현재세대 순조세부담으로 나눈 값으로 GI가 상승하면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현재세대보다 더 커져 세대간 불평등도가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장기재정균형 위한 2022년 조세조정규모(장기재정균형 달성을 위한 조세부담 및 사회보험료 증액규모) 역시 커졌다. 오는 2022년 조세부담을 상향조정할 경우 필요한 조세조정규모는 현행수준의 47.4%(2018년)에서 54.2%(2019년)로 6.8%포인트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전 교수는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 결여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정책의 구조적 문제이며,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0년의 재정수지는 2019년보다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세대간 불평등 지표도 더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면서 "정부재정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정부지출 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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