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10일(월)

은성수 "공매도 제도개선 차질없이 이행...20일부터 개인도 자격취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15 11:27   수정 2021.04.15 14: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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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증권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음달 3일 대형주를 중심으로 재개되는 공매도에 대해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오는 20일부터는 개인도 공매도를 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모의투자 관련 시스템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및 증권사 대표와이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공매도 재개에 앞서 약속한 제도 개선 사항은 크게 네 가지인데, 이 중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이달 6일부터,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은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남은 두 과제는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과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인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조직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 관련 시스템도 오는 20일 오픈해 공매도 재개 전에 미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은 위원장은 "보름가량 남은 기간 중 참여기관 간에 합동 전산테스트를 거치는 등 준비사항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시장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저한테도 특정종목을 추천하는 문자메세지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로, 우리 주위에 불건전행태가 만연해 있다"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행위들은 선량한 투자자의 피눈물로 크는 ‘독버섯’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증권시장내 불법?불건전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집중대응반’을 가동 중이다. 은 위원장은 "예방에서 조사, 처벌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유관기관간 긴밀하게 공조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방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스닥지수가 200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0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은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이 과거 닷컴버블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선에 다시 섰다는 것을 의미"라며 "혁신기업에게는 성장을 위한 자본조달의 창구로, 투자자에게는 역동적 자산증식의 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넘어 해외에서 투자기회를 찾고 있으며, 유망기업들도 해외 직상장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며 "거래소는 유망기업들이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투자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장·시장운영 제도개선, 해외시장과의 협력강화 등 할 수 있는 모든방안에 대해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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