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투기 의혹 일파만파...민주당 "가장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4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6일 서면논평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국민 여러분의 분노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책임자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일한 인식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일부 발언이 국민께 더 큰 상처를 줬다"며 "이런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보다,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민주당도 선출직 공직자와 보좌진까지 조사를 받도록 했다"며 "이번 의혹은 정쟁이 아닌 민생과 민심의 문제다. 성역 없는 규명과 엄단이 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민 배신 정권"이라며 맹비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바르고 깨끗한 나라가 될 줄 알고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 있었지만, 이제 그 촛불은 녹아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LH 직원들이 이 정도니 이 정권에 포진한 다른 인사들의 땅 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사를 국민은 납득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국민의 꿈마저 농락한 이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모든 행정적, 법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대응 방안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검토한다.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국세청과 경찰청 등 사정기관도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과세와 형사 대응 방안이 추가로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홍 부총리는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아파트 신고가 계약 취소를 통한 실거래가 왜곡 행위, 백신접종 새치기 의혹, 불법 주식거래 등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