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확대 가로막는 FIT 가격체계 뜯어고쳐야"

▲영농형태양광 발전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 제도 개편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FIT 제도 개편과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태양광 업계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해진 정부의 개편안에 FIT 전력 판매가격 체계 변경, 참여 폭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이 반영되길 요청하고 기대한다.

8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FIT에서 배제된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은 정부의 태양광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FIT 전력 판매가격을 현행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평균가격 대신에 정부 사전 고시가격으로 바꿔줄 것을 바라고 있다. FIT 전력 판매가격이 현행대로 비교적 높은 RPS 입찰 가격으로 정해지면 태양광 발전이 소규모 사업으로 쏠려 정부의 방침과 달리 태양광 발전 확대에 한계를 나타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선 태양광의 소규모 사업만 난립하고 그 이상 규모 사업은 위축 또는 침체할 것이란 우려다. RPS 입찰의 경우 낙찰자 소수만이 20년 장기 고정계약을 맺을 수 있는 반면 FIT는 일정 기준만 맞추면 모두 고정계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계 관계자들은 FIT 가격 체계를 RPS 입찰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라면 발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만 생기고 100kW가 조금만 넘는 태양광 보급은 어렵다고 이들은 분석한다.

현행 FIT 가격은 지난해 100kW 미만 태양광 사업자가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입찰한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RPS를 이행하는 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맺는 계약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매년 두 번 실시한다. 상반기와 하반기 중 더 비싼 평균가격이 FIT 가격으로 결정된다. 다만 이렇게 RPS 입찰가격으로 FIT 가격을 정할 경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태양광 보급에 필요한 재원에 비해 FIT 가격이 더 높게 나와 태양광 보급 확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FIT는 정부가 20년 동안 고정계약을 맺어줘 수익이 안정적인데 전력 현물시장보다 가격은 훨씬 높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FIT를 선호하는 이유다. 올해 FIT 가격은 1MWh 당 16만1927원으로 이날 기준 전력 현물시장 가격 11만7589원보다 4만4338원(37%)이나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태양광 보급 목표에 맞게 정부가 FIT 가격을 직접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업계는 또 현재 FIT 참여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용량 총량제로 설치를 자유롭게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FIT 참여 허용범위는 일반인의 경우 발전용량 30KW 미만이고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은 100kW 미만이다. 대신 같은 사업자라도 발전소 간 거리가 250M를 넘는 발전소는 추가로 FIT에 참여할 수 있다. 100kW 미만 태양광 설치만 주로 선호되는 이유다.

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200kW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도 FIT에 참여하려면 100kW 미만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FIT 제도가 한 장소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을 제한해 버렸다"고 말했다.

태양광 시공업체도 100kW를 조금이라도 넘는 태양광은 거의 설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는 FIT를 1인당 총량제로 500kW까지 제한하더라도 200kW와 300kW 정도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100kW 이상 태양광 발전소는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이라 중소 시공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FIT 허용범위를 100kW보다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사업자와 농축산어민 상관 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FIT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도시 자본으로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지역주민들은 땅을 빌려준 임대료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지역주민이 대출을 받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정부의 농민인 태양광 사업자에 지원하는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제도의 예산이 조기 소진돼 예산을 500억원 증액한 바 있다.

안병준 솔라플레이 대표는 "일반시민들의 태양광발전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가 체계화된 제도를 도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