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이낙연 대표를 위한 사실과 과학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월성 삼중수소로 세상이 시끄럽다. 발단은 포항 MBC의 월성 원전 부지에서 법적 기준의 18배가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보도였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의 언론중재위 제소 끝에 포항 MBC가 반론보도를 내보내며 일단락 됐다. 2019년에 발생하여 처리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탈원전 단체들은 오히려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이 와중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사실과 다른, 논리에 맞지 않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미 원자력학회는 1월 14일 이 문제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가 그동안 원자력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사실과 과학의 입장에서 정리해본다.

이 대표는 2018년 10월 총리 시절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공적(公敵)"이라며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고 말하면서 부처 공동으로 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시한 장본인이다. 그러기에 이 대표가 본인이 이야기한 것을 스스로 지켜왔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2019년 3월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대표는 "정부 에너지 정책이 현행대로 유지돼도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미 유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고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이기에 요금 인상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내다보지 못하고 어떻게 인상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간헐성 에너지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한 보조금은 전기요금의 인상 없이 세금으로 하겠다는 것인가를 묻고 싶다. 물론 세금도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2020년 11월 7일, 이 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다"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말속에는 대선 공약이 신성불가침 영역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 그럴까? 대선 공약이라 해도 법적 절차를 거쳐 민의를 수렴하고 국회에서 입법한 후에 실시하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다. 독일의 탈원전도 민의를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 대통령의 말이 곧 법이 된다면 그 나라는 독재국가임이 분명하다.

2021년 1월 11일, 이 대표는 "1년 넘게 월성 원전을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는 감사원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의뢰한 감사였다는 것과 그 내용도 경제성 평가의 적절성이었지 안전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로 들린다. 그 당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적도 없었고 현장에서 회수하여 처리되었으며 이것을 확인한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었다. 중요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이며 그 당시 총리가 바로 이 대표 자신이었다.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이 대표가 책임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주장으로 들린다. 게다가 원전마피아라는 탈핵무당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하고 탈핵무당의 일원이라는 고백까지 한 것이 아닌가? 나랏일을 이런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참에 국회 다수당의 대표로서 원전마피아가 누구인지 색출하여 범죄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원자력 종사자들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2020년 2월 1일,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에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 거론했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일을 이적행위라고 생각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말은 그 당시 북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는 발언이다. 국제공조가 이루어진 가운데 남북합의로 진행된 사업과, 유엔과 미국의 제재 속에 있는 지금 상황을 동일시한다는 말이다. 알고도 이렇게 말한 것일까? 정말 모르고 말한 것일까? 자못 궁금하다.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중심으로 사실과 과학의 입장에서 정리해보았다. 말과 글은 그 사람의 인격과 학식을 나타낸다고 한다. 원자력에 대한 편견 때문에 위와 같은 발언들이 나왔다고 이해하고 싶다. 원자력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사실과 과학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다. 원자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부하여 사실과 과학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대표가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래야 대한민국 다수당의 지도자이며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