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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이 지난 19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1년 과학기술계 신년정책토론회-바이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및 우리의 대응 방향’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
2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우선주의’ 기조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김현철 산업기술정책센터장은 19일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개최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대응방향’ 관련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과학기술분야에서도 국가 간 협력 기조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의 불공정교역이나 IP(지식재산권) 탈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방’의 역할은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도 "미 국무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전문가들은 ‘테크노 데모크라시’를 언급하며 한국을 포함해 영국과 프랑스, 호주 등 기술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라며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투자·기술·공급망 관련 동맹국 간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선화 전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은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연구자레벨 수준의 교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외교력을 높여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분야 민간외교기능을 강화해야할 것"이라며 "대응팀 구축과 함께 한미라운드테이블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5G 및 6G와 관련한 국제 표준은 UN 산하의 국제기구인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 전기 통신 연합)에서 정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를 비롯한 제조사, 연구기관, 각국 정부 표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제 이동통신기술 표준단체가 표준을 개발해 ITU에 그 결과를 제출하면, ITU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국제 표준을 정하는 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열린 ITU 전파통신총회에서 역대 최다인 7명의 ITU 의장단에 진출시키며 영향력을 확대한 바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구현모 KT 대표의 국제적인 활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구 대표는 지난해 ITU 브로드밴드 위원회의 브로드밴드 위원 및 이동통신업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GSMA(세계이동통신협회) 이사회 멤버로 선임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연구개발(R&D) 강화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 힘쓰고 있는 만큼, 미국으로의 AI 인재 유출을 우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한 전 원장은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를 ‘유출’이 아닌 ‘파견’으로 봐도 될 것"이라며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에서 훌륭한 인적 네트워크를 맺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미국이 기술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좋은 기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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