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6일(금)

[바이든 시대] 이커머스 규제 강화 '촉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20 13:51   수정 2021.01.20 14:19:28

바이든 ‘트럼프 지우기’ 내부경제 살리기 집중 예상
"국내 시장 큰 영향은 없어…2023년 대선 결과가 변수"
민주당 집권 이어질 경우 이커머스 규제 심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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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엔터프라이즈센터에서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경제 재개 대책을 논의할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은 이커머스업계에도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아마존과 구글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 한국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다가오는 대선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1월 바이든 시대가 개막되면 기술 산업계가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바이든 당선인과 소속 캠프 구성원들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데다 기술 기업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

실제 바이든 선거캠프의 빌 루소 공보부국장은 지난해 페이스북이 대선에 관한 가짜뉴스와 폭력 조장 게시물을 방치한다고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 루소는 당시 트위터를 통해 "트위터가 트럼프의 선거 허위정보 공유를 막은 반면 페이스북은 피드에서 이런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우리는 1년 넘게 페이스북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바이든 역시 페이스북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바이든은 과거 NYT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저커버그의 열렬한 팬이었던 적이 없다. 나는 그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앞서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의 게시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통신품위법 230조에 대해서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 내 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소송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NYT는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반독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글 외에 페이스북과 아마존·애플 등에 대한 반독점 소송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바이든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이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정선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만큼 당분간 트럼프 지우기에 집중하면서 내부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으로 이베이 본사의 한국 법인 매각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이베이 본사는 몇 년전부터 한국법인 매각 의지를 드러내왔다"며 " 이베이코리아는 흑자도 계속 내고 있고 데이터도 있으니 바이든 취임 이후 미국 본사가 한국법인 매각을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금은 당장 큰 영향이 없지만 대선 이후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3월 우리나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경우 같은 민주당 소속인 바이당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 국내 이커머스 규제도 강화될 수 있다는 것.

유통학회장을 지낸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바이든 취임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당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이커머스기업 규제가 많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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