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07일(일)

국토부 “3기 신도시 등 공급 대책 빠르게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18 17:28   수정 2021.01.18 17:28:08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 발언하는 김흥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연합뉴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하남교산과 인천계양은 예정보다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신도시 사업은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 확대사업과 병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8개 지역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올해 안에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시행자가 지정된다. 후보지는 모두 10년 넘게 개발 사업이 정체됐던 역세권 지역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공공재개발을 통해 47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중으로는 추가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7개 단지의 공공재건축이 추진중이다. 아울러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소규모재건축은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규제 완화를 위해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도입한다. 이 사업을 통해 기존 5800여 가구를 2023년까지 1만 가구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다.

서울시는 또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과 역세권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127곳의 사업지에서 9만 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역세권을 활용한 주책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에서 2022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 2만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로또분양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도입된다. 시는 향후 SH가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분양형태로, 입주 시에는 분양가의 20~40% 수준의 지분을 지불하고, 20~30년 장기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분할지급해 주택을 구입한다.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 1만 5900가구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형태로 공급된다.



<전세>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공공임대 공실 중 1만 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게 전세형으로 공급됐고, 2만 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18일부터 3일 동안 LH가 공급하는 1만 4000가구는 전국단위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모집의 임차인은 2월부터 입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최대 6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

또 LH·SH 등 공공기관이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매입신청을 받고있다. 정부는 매입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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