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리의 눈] 은행권, 새해에도 '당국 눈치보기'

새해에도 은행권의 금융당국 눈치보기는 계속되고 있다. 신용대출 관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원금·이자상환 유예 등 은행권 이슈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급증했던 신용대출은 지난달 은행들의 강력한 신용대출 죄기로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찾았다. 그러다 올해 들어 은행들이 신용대출 문턱을 낮추자 다시 잔액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5영업일 동안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2179억원 늘었다. 대출이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을 모아 대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은행권이 대출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사실상의 주의를 준 것이다. 이미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은행의 대출 문은 곳곳에서 막혔다. 은행 관계자들은 당국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당국의 반응에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력이 되는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은 막으면서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출은 확대하라는 당국의 주문에 은행들은 부실 리스크가 커진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올해 3월 말까지 유예한 대출 원금·이자상환은 또다시 연기될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과 하반기 두 차례 대출 원금·이자상환을 연기한 바 있다.

문제는 은행들의 지속된 요구에도 이자상환이 어려운 한계기업을 가리지 않고 원금·이자상환 유예를 똑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이자를 계속 내지 못하는 기업은 대출 상환 유예를 해준다고 해도 만기 때 일시에 갚을 가능성이 낮다. 결국 부실은 은행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자상환 유예는 별도로 떼어 한계기업을 먼저 골라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새해가 돼도 은행들은 당국 입만 바라보면서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은행권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인 만큼 당국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당국의 계속되는 요구에 하소연을 하기도 한다. 당국과 은행권 사이에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지, 충분한 소통 속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