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유라의 눈] 정치권 ‘표심잡기’ 희생양으로 전락한 공매도

국내 자본시장에서 공매도는 매년 뜨거운 감자였다. 개인투자자는 수년 전부터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대해 증시 과열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고 하락장에서는 증시의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 역시 공매도를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 공매도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이 많다. 외국인, 기관투자자와 달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국은 개인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들에게도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제는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국회의원들까지 합심하면서 가뜩이나 뜨거운 공매도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 상태로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강조했고, 박용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금융위원회를 향해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공매도 연장을 촉구하는 것은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무관치 않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힘이 커진 상황에서 3월 16일 예정대로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표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일부 의원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공매도를 재연장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 공매도가, 아니 자본시장이 정치인들의 ‘표심잡기’에 희생양이 됐나. 공매도는 단순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다. 외국인 등 국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공매도 재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어디에도 선거 시기, 정치인들 전략에 따라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명시돼 있지 않다. 공매도 재개 여부는,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다. 금융당국은 누구의 압력이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보다 냉정하게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의 개입은 결코 자본시장 경쟁력과 신뢰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