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27일(수)

에너지경제

돌아온 윤석열, 월성 1호기 검찰 수사 탄력받나

전지성 jjs@ekn.kr 2020.12.02 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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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총장은 2일 대검찰청으로 정상 출근, 주요 현안에 대해 간부들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 사항엔 월성 1호의 조기 폐쇄 관련 대전지검의 수사 상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업무복귀 직후에도 오후 6시부터 2시간에 걸쳐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이 보고는 대체로 약식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그동안 여권이 검찰이 월성 원전 관련 수사를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압수수색과 핵심인물 소환조사가 임박하자 윤 총장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고의적으로 수사를 덮으려 한다고 비난해왔다.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기습적인 직무정지가 원전 수사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대전지검의 월성1호기 수사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전후로 지연돼왔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5일 산업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미 감사원이 이첩한, ‘수사 참고 자료’ 7000쪽 분량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른 증거인멸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산업부 핵심 인사의 휴대전화 등에서 청와대 보고체계 과정을 수사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이 이를 대검찰청에 보고하자 반부패부는 "구속 필요성 판단을 위해 내부 수사 기록도 보고하라"고 보완 지시를 내렸다. 이후 지난달 23일 대전지검은 24일 대검찰청에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구속 영장 관련 최종 보고서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같은 날 오후 6시쯤 추 법무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한 것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산업부 고위 간부가 청와대에 보고하는 시스템과 내용을 확보했다는 것은 월성 1호기 수사가 청와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추 장관이 그런 무리수를 던졌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복귀 후 "사법부 신속한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검사와 수사관 등 직원들에게 ‘전국의 검찰 공무원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e메일을 통해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을 전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현안에 대한 신속한 수사의지를 드러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앞서 여권은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뒤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수사에 나서면서 윤 총장과 검찰 내 윤 총장 측근들이 현 정권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 중단을 압박했다. 추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수사,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분명히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말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라며 "그런 국민을 상대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모습이다. 심각하게 선을 넘었다"고 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감사 방해 등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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