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일)

에너지경제

"깜깜이 감염증가...스스로 방역하라"

이나경 기자 nakyeong1112@ekn.kr 2020.07.06 16:33:17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인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깜깜이 감염 유행에 대비해 개인방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개인에게 방역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감염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지만 소규모 감염들이 이어지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이라면서 개인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이달 들어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60명대를 오르내리는 가운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은 최근 2주간 10.7%로 이전의 9.9%에 비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박 1차장은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장마와 더불어 무더위가 겹치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함께 스스로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코로나19에 걸리면 진단부터 치료까지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의 경우 건강보험과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가 내는 비용은 거의 없다. 또 경우에 따라 무증상임에도 무료검사가 이뤄지기도 한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미국은 환자 거주지, 유증상 수준, 테스트 방신, 검사 장소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책정된다. 한창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했을 당시에는 진단 시 개인 부담금이 16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가까운 나라 일본과 싱가포르 경우에도 검사비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중증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마저도 쉽게 받을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최근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의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넘어 광주, 대전 등 지역사회 곳곳을 위협하는 가운데 지역에서 중앙 정부와 별개로 거리두기의 단계를 자체적으로 올리고 있다. 지역별로 환자 발생 추이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일률적으로 거리두기의 단계를 높이기보다는 시·도별 위험도와 의료 자원, 대응 능력 등에 따라 단계를 조정하고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박 1차장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위험도를 상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 단위로 위험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도록 전략을 짜고 있다"며 "지역별 위험도를 평가할 때는 확진자 수뿐 아니라 의료 자원, 대처 능력 등도 같이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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