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5일(월)
에너지경제 포토

이현정 기자

kotrapeople@ekn.kr

이현정 기자기자 기사모음




10명중 8명 이상, 문 정부 '에너지 전환' 찬성…전기요금 인상도 수용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6.20 13:25

- 현대경제연구원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요건-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인식’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원전·탈석탄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평균 1만5013원의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이 지난 18일 발표한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요건-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의 84.6%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찬성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89.8%로 찬성여론이 가장 높았으며 40대는 89.1%, 20대 87.6%, 50대 82.9%, 60대 이상 74.5%의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항목은 크게 4가지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도 △외부비용에 대한 인식 △전력 공급 방식에 대한 선호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지불 의사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또한 현경연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이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찬성 응답이 6.8% 증가했다. 현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10.8% 증가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경연 조사결과 대다수인 86.5%가 원전사고 위험을 가장 큰 외부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처리 및 원전 해체(78.9%), 미세먼지(73.8%), 온실가스(68.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은 미세먼지의 외부비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현경연은 이전조사에 비해 미세먼지의 외부비용을 느끼는 비율이 9.9%나 높아졌다며 외부비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대됐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찬성이 67.7%로 나타나 반대 27.6%보다 2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이전조사에 비해서도 1.4%p 증가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57.2%는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원의 비용을 함께 고려해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환경급전 원칙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비용이 조금이라도 적게 드는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경제급전 원칙에 찬성하는 비율은 8.8%에 불과했으며 이는 이전조사 11.2%보다 낮아진 결과다.

또한 국민 대다수는 원자력·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7.2%·75.9%로 나타났으며 천연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3.6%·84.2%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월 1만5013원을 지불할 의향으로 나타나 이전조사 월 1만3680원에 비해 9.7% 증가했다.

현경연 장우석 연구위원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제는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력공급의 원칙을 경제성만 고려하던 경제급전에서 환경과 안전까지 함께 고려하는 환경급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발전원가 산정시 연료비와 같은 직접비용 외에도 환경 안전과 관련된 외부비용까지 포함해 급전 우선순위에 변화를 유도하고 외부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원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친환경적이고 합리적 에너지소비를 위한 가격제도 개편 등을 통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을 최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 원전해체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환경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에너지전환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발전량 믹스 중심의 전력수급계획 수립과 발전원간의 균형이 전제된 에너지믹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야 하는 정책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