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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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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올랑스 "파리협정 발효 불가역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1.29 20:02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 GCF 인천 성장동력

반기문-올랑스 "파리협정 발효 불가역적"

인천 송도 국제도시

▲인천 송도 국제도시.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11월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6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파리 협정을 불가역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산업계는 탄소가격 도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녹색기후기금(GCF)을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공장과 매립지가 밀집된 인천시를 녹색 도시화하는데 발판으로 삼기를 조언했다.

◇ COP22, 파리 협정 이행 ‘재확인’=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 참석자들은 조기 발효된 파리 협정이 친화석연료 행보를 보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이 계속 됨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로 결의하고 CMA로 불리는 파리협정 당사국 회의를 별도로 개최했다. CMA는 파리 협정을 비준한 국가들의 모임이다. 1차 CMA는 COP22 폐막과 함께 끝났지만 참여국가들은 상징적으로 폐막이라는 말 대신 정회(suspend)라는 표현을 썼다. 2017년 독일 본에서 열리는 COP23에 2차 CMA을 재개하고 2018년에 3차 CMA를 열어 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COP22에선 파리 협정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별 기여방안(NDC),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활동, 국별 기후행동 투명성, 기후변화 이행점검, 시장메커니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또 반기문 UN사무총장과 프랑수아 올랑스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협정 발효를 ‘불가역적(irreversible)’이라고 강조하며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COP22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이 당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탄소가격제 도입국 확대, 산업계 능동적 대응해야=파리 협정 체약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마련하며 탄소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 가격제는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온실가스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활동이다.

현재 60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탄소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탄소가격제를 시행 중인 국가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2%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입된 탄소가격제 중 배출권 거래제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탄소세가 30%를 차지한다.

특이한 점은 탄소가격제 도입 국가마다 탄소가격이 1~130달러까지 격차가 크며 기업 내부의 탄소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다는 점이다. 기업 내부 탄소가격이 높은 이유는 미래 탄소비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강도와 방식이 편차가 큰 사실은 국내 산업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경우 미국, 중국, 유럽이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용 투자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리스크 헤징이 필요하다.

최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탄소가격제에 의한 자국 산업경쟁력 약화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 헤징도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 부문은 통상 당국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대응 당국과의 꾸준한 공조를 통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GCF, 한국과 인천에 기회= 녹색기후기금(GCF)은 상징성이 큰 국제조직이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등을 미래 성장동력화할 수 있고 인천시는 유치도시로서 이전의 이미지를 탈피해 녹색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GCF는 11억7000억원 규모의 GCF 지원금을 포함한 27개 사업제안서가 승인됐다. 또 GCF에 공여가 약속된 기금도 57개국 1600만달러에 이른다. GCF의 이러한 활동은 한국의 에너지 기술이 개도국에 진출해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으로 활용되고 이를 수출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인천시는 GCF를 유치함으로써 녹색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인천시는 그간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국가 정책의 어두운 그늘이었다. 대규모 수도권 매립지와 공업지대가 운집했다. 그러나 GCF 유치로 녹색도시로 거듭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나무 3000만그루 심기 운동 등을 통해 인천에 녹색혁신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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