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김미수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왼쪽 다섯번째) 14일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장에 선임.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미수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14일 파주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24차 정례회의에서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부회장에는 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장이 선출됐으며, 새롭게 구성된 회장단은 앞으로 2년간 협의회를 이끌 예정이다.

김미수 신임 협의회장은 취임사에서 “경기북부 공동 발전을 위한 현안을 추진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일에도 경기북부 시-군의회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경기북부 8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제123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받고 이번 회의에 상정된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고양-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9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격월로 정례회의를 열어 경기북부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오영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영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30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4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한 식사체육공원 체육복합시설 정상화를 촉구했다.

식사체육공원 체육복합시설은 수영장(8레인), 볼링장(32레인), 실외테니스장(2면), 다목적실 등을 갖춘 생활체육시설로, 준공 후 고양시에 무상귀속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2년 공정률 약 98%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인 고양식사도시개발조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고, 이후 유치권 행사와 가압류, 환지청산금 분쟁이 이어졌다.

작년 4월 조합에 파산이 선고되면서 현재 부지와 시설은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있다. 주민은 조기 준공을 요구하며 3만6688명 동의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오영숙 의원에 따르면, 수영장 천장에는 그을음과 곰팡이가 끼고, 누수로 갈라지고 부서졌다. 야외 테니스장은 낡은 모습이 눈에 띄고, 볼링장은 레인이 설치돼 있으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다. 옥상 태양광 시설 아래 바닥에서도 균열과 파손이 확인됐다.

오영숙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은 낡고 정상화 비용은 점점 커진다"며 현재 보존-관리 현황과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조합, 캠코, 시공사, 채권 관련 단체는 물론 고양시의회까지 설득하는 일을 고양시가 맡아야 하며, 지금은 책임 소재를 따질 때가 아니라 법적 해결과 준공,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오영숙 의원은 먼저 4년 넘게 문제를 풀지 못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유치권, 가압류, 조합 파산, 캠코와 채권 관계, 학교용지 소송 등 걸림돌을 하나씩 나열하는 데서 나아가, 고양시가 판단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고 어떻게 풀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함께 물었다.

책임 주체와 관련해선 법률-재정-도시계획-체육시설 등 여러 부서가 얽힌 만큼 이를 한데 모아 조정할 주체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기관 협상과 법적 분쟁, 재원 마련, 잔여 공사와 준공까지 누가 어떤 체계로 총괄할 것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지연 사유로 조합과 채권자 간 이해관계, 시공사 유치권 행사 등을 들었고, 정상화에는 잔여공사-보수 비용뿐 아니라 토지-건물 취득 비용까지 필요해 고양시가 직접 취득할 경우 상당한 재정 부담이 따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교용지는 당초 조합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대신 지구 밖에 체육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항이므로, 체육공원 준공과 기부채납이 선행돼야 학교시설 폐지-변경과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민선9기 취임 이후 무상귀속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법률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로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책임 체계에 대해선 고양시장이 직접 추진 상황을 챙기고 있고, 기존 TF 운영에 이어 신임 부시장 주관으로 부서 간 협업을 이끌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상화 시기는 파산절차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현 단계에서 확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시기를 막연히 미루지 않도록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오영숙 의원은 2차 질의 대신 고양시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단계별 해결 과제가 진전돼 정상화 방안이나 로드맵이 마련되면 그때 고양시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두 가지를 요청했다.

▲남양주시의회 14일 다산기념관 재개관식 참석.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가 14일 정약용유적지 소재 다산기념관 재개관식에 참석해 주민과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번 재개관은 다산기념관을 단순한 유물 관람 공간이 아닌 다산 정약용 선생 사상과 지혜를 배우고 관람객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명품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 홍성우 남양주의원, 최현덕 남양주시장, 조안면 사회단체장, 정약용브랜드위원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경과보고 △인사말 및 축사 △진주검무 기념공연 △테이프 커팅 △기념관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 14일 다산기념관 재개관식 축사 발표. 제공=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다산기념관 재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는 우리 남양주에 정약용 선생과 같은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 계시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약용 선생께서 500여권이 넘는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셨는데도 우리 시 박물관에 전시된 관련 유물-유품이 다소 미흡해 그동안 매우 안타까웠는데, 이번 다산기념관 재개관을 계기로 정약용유적지가 다산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널리 알리는 성지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시의회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가 이달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제34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6일에는 2025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내달 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23일간 회기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호경, 최선자, 주제하, 권영선, 이다연 의원이 선임됐다.

14일 열린 제1차 본회의 개회식에선 빈미선 부의장이 대표로 의원윤리강령을 낭독했다. 이어 안건 상정에 앞서 △최선자 의원이 '시민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위한 대시민 약속' △윤미숙 의원이 '민락 로데오거리 가로수 고사 및 송산수변정원 마감 부실' △최혜령 의원이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 및 노숙인 인권-자립에 관한 제언' △정성교 의원이 '의정부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제언'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의정부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로 지난 한 해 동안 시정과 재정 운영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의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함께 살펴 내실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아울러 본회의에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하남시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13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7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제353회 제1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하남시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제1차 본회의에선 회기를 결정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했다.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1건과 집행부 제출 3건으로 총 4건이다. 결산 승인 외에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포함됐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가 14일부터 20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가 16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시책과 사업 추진 실태, 민생과 밀접한 교통-안전-복지 분야 불편 사항, 작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 조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23일과 26일 각 위원회는 소관 조례안 등과 결산을 심사하고,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문제 원인을 짚고 실현이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집행부에는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결산 심사와 관련해선 예산 집행 적정성과 재정 운용 효율성을 확인하고, 결산검사 의견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독감 예방접종 안내와 감염병 확산 방지, 가을철 행사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결산 승인과 조례안 등 상정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