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뇌물’ 백종헌 vs ‘증거인멸’ 전재수…부산 여야 맞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로고.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여야 정치권이 전직 보좌진의 범죄 혐의와 법적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백 의원에게 의원실 관리 책임을 따져 물었다.

검찰은 백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의료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친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8월 백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보좌관은 백 의원실에 지인을 비서로 허위 채용해 국회 급여 3300만원가량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지인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백 의원이 앞서 전 보좌관 개인의 일까지 모두 알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명한 점을 지적하며 허위 채용 과정과 해당 비서의 실제 근무 여부, 백 의원이 허위 채용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백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정이한 전 선임비서관이 과거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사건도 언급하며 의원실 관리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은 전날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컴퓨터와 저장장치를 파기한 사건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시장의 전직 보좌진 4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전 시장이 증거 파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보좌진에게 지시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30일 전 시장의 전직 선임비서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급 보좌진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30대 비서와 20대 인턴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된 저장장치에 전 시장의 일정과 면담 기록 등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보좌진들의 증거인멸 혐의만 다뤘으며, 전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수사기관은 전 시장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37명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장에게 증거 파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보좌진이 어떤 이유로 자료를 없앴는지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전 시장이 통일교로부터 금품과 고가의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